도박장 세금 포탈 혐의 일당 항소심서 반전..무죄→집유

기사내용 요약
도박사이트 운영 중 수백억 포탈 혐의
1심 모두 무죄…항소하며 공소장 변경
2심 약 200억원 포탈 인정…집행 유예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에 대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1심 판단에 수긍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사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도박자금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지만, 도박장을 개설해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박자금을 매출액으로 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포탈한 세금은 약 200억여원으로 인정했다.

그외 ▲면세 대상 ▲사이트 소재지(외국)로 인한 세법 미적용 대상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등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수십억원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가장 덜한 C씨에게는 벌금 35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도박자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 총 105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도 경찰, 검찰, 국세청 각 조사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박자금액을 확정하게 된 구체적 근거 및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A씨 등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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