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부과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3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등과 관련해 거둔 자산 관련 국세수입이 68조원을 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배 많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양도소득세 36조7000억 원, 상속증여세 15조원, 종부세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이 걷혀 2020년 대비 평균 46.8%가 증가했다. 2022.2.13/뉴스1

앞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월 평균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15일 공포·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속주택을 최대 3년까지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 외의 지역은 3년까지다. 다만 종부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된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와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합산 배제해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또 고임금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1일 기준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로 구분돼 총 20개 분야로 정해졌다. 배터리는 △상용배터리 △차세대 △소재·부품 등 9개 분야, 백신은 △개발 △생산 △시험 △원·부자재에서 5개 분야로 구체화됐다.

아울러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신규기술을 25개 추가하는 등 탄소중립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관련 수소 분야의 수소 생산기술도 그린수소, 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