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광역시는 각 기관별로 분산·제공되는 전국 부동산정보(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토지이용계획 등)를 울산광역시 누리집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추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강원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법무부에 입국 요건 완화 건의 후 적극 대응해 농업 인력난을 해결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토지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 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 분할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경상남도 고성군은 관내 물 여유량에도 타 지자체와 공유가 어려웠으나 연접 지역인 사천시와 공급 체계를 구축해 물복지를 실현했다. 지자체간 상생협력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규제 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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