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곽상도 구속.. 박영수·권순일 수사 힘받나

朴·權 혐의 입증 증거 확보 못해
郭 기소로 수사 마무리 전망도

곽상도 전 의원(사진)이 구속되면서 '50억 클럽' 6인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에 새 동력을 얻었다'라는 전망과 '곽 전 의원 기소 선에서 50억 클럽 6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뇌물 성격이 있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새로 추가했다.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아왔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에 성공하면서 일정부분 체면을 펴게 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됐던 것과 대비된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50억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50억 클럽' 6인 중 구속된 것은 곽 전 의원이 처음이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세금제외 25억원)을 받는 등 비교적 혐의가 뚜렷했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을 시작으로 나머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나머지 5명 등은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로 수사에 부담이 되는데다, 아직까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퇴직하며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특혜 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또 박 전 특검의 인척인 이모씨의 경우 대장동 토지 분양대행 사업을 화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9억원을 받아 이 중 100억원을 토목업자 나모씨 등에 대해 전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과 인척 이모씨가 받은 아파트와 사업자금이 박 전 특검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재판거래' 의혹도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 한 교수는 "5인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기 보다는 곽 전 의원이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릴 될 것 같다"며 "곽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선 이후 1심에서 3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차기 대선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재판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