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대해부] ② 양양군 1900만원 '1위'..첫만남 이용권 '희비'

도내 시군간 출산장려금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몇십만원 수준이었던 출산장려금은 수년새에 천만원대까지 진입했다. 특히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일부 기초단체는 중복 지원하는 반면, 일부는 재정을 감안해 기존의 출산장려금을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통폐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시군 주민간 상대적 박탈감도 우려되고 있다.

[출산장려금 대해부] 2. 양양군 1900만원 ‘1위’…첫만남이용권 도입에 ‘희비’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초단체는 양양군이다. 양양군은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으로 첫째가 출생 했을 때 220만원, 둘째 340만원, 셋째 820만원을 지급한다. 넷째 이상이면 이보다 2배 이상이 많은 1900만원을 지급, 도내 1위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10만~50만원씩 1~3년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이다.

양양군 다음으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곳은 정선군이다. 정선군에서 셋째 이상이 태어났을 때 14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용품(300만원)과 함께 매월 10만원을 12년간 제공한다. 3위는 횡성군이다. 셋째 이상이면 매월 30만원씩 3년에 걸쳐 총 1080만원을 지급한다.

첫째 기준으로 봤을 때 양양군(220만원), 홍천군(200만원), 횡성군(200만원), 고성군(140만원), 정선군(130만원), 평창군(100만원) 순으로 출산장려금이 많았다.

둘째 기준으로는 양양군(340만원), 홍천군(300만원), 고성군(290만원), 평창군(200만원), 철원군(180만원), 삼척시(150만원) 순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새해 태어난 모든 검은호랑이띠 출생아에게 20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유흥업소,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은 ‘첫만남이용권’ 이외 별도의 출산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출생아 가정들은 출산장려금 혜택이 더 늘어 나는 셈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까지 더하면 최대 수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춘천시와 원주시, 동해시는 올해부터 기존의 출산장려금을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폐합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기존의 출산장려금보다 금액적으로 늘어났으며 수당 지급 기간을 늘리거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 집중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