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2023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열린 청년 국가인재, 청년 공약 발표를 통해 "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을 도입해 국가가 책임지고 삶의 기본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이 설계 하는 청년기회국가'를 제시하며 8대 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은 △청년이 직접 청년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이재명 정부 △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 도입 △청년 일자리 향상과 질 높은 교육 훈련 제공 △청년의 내 집 마련 꿈 실현, 주거 안전망 구축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이 후보는 청년이 정책 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특임장관을 임명해 청년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청년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하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각 부처의 청년예산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등 직접 결정하게 하기 위해 '청년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청년참여단을 개편해 청년 당사자가 이끌어가는 청년의회를 상설화하고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를 적용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과 함께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 도입을 통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여유자금 마련을 최대한 돕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일자리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p) 향상을 목표로 정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정부·지방정부·기업이 협력해 청년의 요구와 기업의 수요에 맞춘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쇄신도 다짐했다. 현재 개인당 300만~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액을 600만~1000만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채용 면접시험을 진행할 때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거 환경을 위해선 부족함 없는 주택 공급과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셰어하우스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공유형'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저렴한 '건물 분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되는 '누구나집형' △나중에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을 공급해 청년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 구입 시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청년 월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고 현재의 소득이 적어 공제를 받기 어려우면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 △군 장병 월급 임기 내 200만원 이상 지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 시행 등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불공정,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그것이 오늘날 청년이 당면한 문제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기성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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