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중단에 다른 업종도 소송 움직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모든 업종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돼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는 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의 정식 판단(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모든 업종에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대위는 정부가 모든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조다운 기자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모든 업종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돼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는 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의 정식 판단(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모든 업종에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보다 눈에 띄게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 대표는 "집단에 따라 방역패스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 공정하고 자세하다고 본다"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주먹구구식이고 단편적인 방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대위는 정부가 모든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소송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영업자는 한 차례만 방역패스 수칙을 어겨도 150만원씩 과태료를 내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영업자들도 방역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영화관,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방역패스가 10일부터 적용된다.
sh@yna.co.kr
- ☞ '설강화' 배우 김미수 사망…"유족 뜻 따라 장례 비공개로"
- ☞ 대학 풋볼팀 주치의 성추행 피해자 1천명 소송…가해자는 이미 사망
- ☞ "한달간 코로나 혼수상태 여성, 비아그라 투여 후 소생"
- ☞ 지구에 무슨 일?…북극 최북단까지 점령한 비버들
- ☞ 고대 예루살렘 석회암 좌변기 밑에서 나온 2천700년전 기생충 알
- ☞ "내딸과 데이트 하실 분?" 암투병 엄마, 타임스스퀘어에 광고
- ☞ 중국서 절벽에 매달린 대형 화물차 이틀 만에 견인
- ☞ 청소년게임 '와이푸' 논란…이기면 女캐릭터 옷 사라져
- ☞ 프랑스 유명 방송인 쌍둥이, 백신 안 맞고 6일 차로 숨져
- ☞ 출생신고 안돼 유령처럼 살아온 24살·22살·15살 세자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해장술 권하고, 머리숱 걱정에 한숨…800년 전 '고려 아재' | 연합뉴스
- 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체포…응급입원 조치 | 연합뉴스
- 인천 이슬람사원 계획 '없던 일로'…유튜버, 땅계약 해지 | 연합뉴스
- 이민호 KBO 전 심판 "은폐하지 않았다…오해 부른 말 정말 죄송" | 연합뉴스
- 아르헨 상원, 단 6초만에 월급 170% '셀프 인상'…"국민 분노" | 연합뉴스
- 대나무를 대포처럼?…판다 영상 中 인터넷서 인기 | 연합뉴스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보증금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 교체해 들어간 세입자들 '무죄'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