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 공약에.."임플란트·여드름 치료도"

임플란트·치아교정·여드름치료·난자동결 시술도 건보적용 요청
미용목적 건보 적용 시..형평성에 어긋나
이상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낼 포퓰리즘 정치"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건보) 적용을 두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와 유사한 민원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질병이 아닌 미용의 목적으로 탈모약 처방 건보 적용 시, 임플란트·부정교합·치아교정 및 피부미용을 위한 여드름 치료 등의 건보 적용 여부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공약 관련한 추가 제안을 받는다며 영상을 게재했다.(사진=민주당 공보국 제공)

지난 4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국민 공모 캠페인 플랫폼인 `이재명플러스`에는 ‘다한증 약 건강보험 적용 재촉구’라는 글이 게재됐다. 다음카페 `땀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대표인 박모씨는 “다한증 환자는 전국민의 4%~5% 정도가 앓고 있다”며 “탈모약의 경우 미용목적이 주이지만 다한증은 정식적으로 질병 코드가 인정되고 군 면제 사유로도 인정되기에 건강보험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난자동결 시술·노안 치료용 안약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을 호소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소확행 제안 공간이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이 후보가 `탈모 건보`에 대한 공약을 걸자 건보 재정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 공약, 히트작이 될 것 같다. 탈모인이 1000만명이라하니 민주당 탈모 의원들이 단체로 기자회견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악할 일”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낼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