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 500만 원 선지급..."대상·액수 늘려야"

소상공인 손실 보상 500만 원 선지급..."대상·액수 늘려야"

2021.12.31.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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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방역 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에게 먼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손실액 정산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선지급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소상공인 단체들은 일단 환영한다면서 보상 대상과 액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골목의 작은 돈가스 가게.

4인 이상 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영업제한 탓에 손님이 뚝 끊긴 지 오랩니다.

단체 도시락 판매로 활로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각종 연말 행사마저 취소되면서 빈 포장 용기만 쌓여갑니다.

거리 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밀린 월세와 직원 임금은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성규선 / 자영업자 : 보통 15평 되면 임대료 150∼180(만 원) 이상이거든요. 거기에 인건비에다가…. 월 매출이 500만 원 안 되는 데가 천지거든요. 그럼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데….]

정부가 방역 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차원에서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4분기와 새해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500만 원.

일단 대출 형식으로 먼저 돈을 주고, 손실액 정산은 나중에 하는 방식입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신청대상은 지난 3분기에 신속보상을 받은 70만 곳 가운데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55만 곳입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지급 방식이 받아들여진 걸 환영한다면서도 그 대상과 액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2년간 행정 명령 따랐을 때 그만한 보상을 받을 줄 알았다.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선 통장에 빚만 쌓였죠.]

또 그때그때 쌈짓돈을 푸는 형태가 아니라 상가 임대료나 고용 유지 분담금처럼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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