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은 생존권 박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자영업총연합)은 31일 입장문을 발표해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자영자들은 정부의 지원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총연합은 입장문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종국에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연 4회에 걸쳐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며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100조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역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서만 거리두기 연장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뒤 압수수색 등 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해 자영업총연합은 “과도한 압수수색 처사를 철회하고, 생계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손실보상책을 내놓으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자영업총연합은 이날부터 ‘성난자영업자들’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집단 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를 모집한다. 또한 자영업자총연합은 2022년 1월 4일 집단 휴업을 계획하고 있다. 앞선 지난 27일에도 이들은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소등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