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여야 산다" 대학정원 감축 본격화…지방대 위기감 고조

등록 2021.12.29 19:16:28수정 2021.12.29 23:16:51

대학 신입생 수 전체 일반대 정원보다 적어

"서울·비서울, 지방 국립·사립 격차 커질 것"

정원 추가 감축 인센티브도 서울은 '시큰둥'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29일 내놓았으나 대학가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 9월2일 전국 25개 일반대학과 27개 전문대학 총장단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심의 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피켓을 들고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불공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평택대학교 제공) 2021.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대학가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평가다.

진단을 통과한 대학들도 더 많은 정원을 줄이면 국고를 더 따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을 두고서도 서울 지역보다 신입생 충원 여력이 없는 지방대학이 눈치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보면, 교육부는 내년 10월께 수도권 등 각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점검한 뒤 오는 2023년 권역별로 하위권 대학에게 정원감축을 권고한다. 이 때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그 다음해인 2024년 일반재정지원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점검 대상 대학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233개교, 교육대학 11개교, 그리고 탈락 대학 중에서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 예정인 13개교 총 257개교다.

'대학별 유지충원율'은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로 계산한다. 점검은 내년과 2023년 두 차례 진행하며, 점검 당해연도와 전년도 평균을 낸 값을 쓴다.

문제는 대학에 입학할 신입생 인구가 이미 대학들이 선발하는 신입생 인원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교육통계를 보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44만6573명으로, 대학 진학률이 통상 70%라는 점을 감안하면 31만2600여명 수준이다. 당장 2022학년도 전체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34만6553명이다.

일반재정지원으로 지급되는 국고는 4년제 대학 153개교에 평균 52억원씩 7950억원 규모다. 대학가에서는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획득해야 하는 사업으로 꼽힌다. 등록금이 국가장학금 등으로 10년여 동안 동결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 국립대인 목포대 이상일 기획처장은 "국립대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서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면 국가장학금 대출에 제한이 걸리는 등 국고 지원이 끊기게 된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장제국 동서대 총장도 "가뜩이나 신입생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상황이라 지역에 너무나 힘든 조건"이라며 "충원율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 충원율을 잣대로 기존에 평가를 통과했던 대학들조차 국고 지원 계속 여부를 놓고 같은 권역의 대학들과 다시 평가를 받게 된 셈이다.

[서울=뉴시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1조1970억원의 국고 지원을 걸고 대학 257개교의 정원감축을 본격적으로 유도한다.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중 25%에 해당하는 13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교육부는 자체 여건에 맞게 '적정규모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대학에는 1개교당 최대 60억원의 인센티브 성격의 국고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사업으로 지난 3년간 대학별 평균 48억원씩을 지원했던 것을 고려하면 충분한 유인책이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 대학들은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정원은 한 번 줄이면 되돌리기 어렵고 학내 분규 등 위험 부담이 크지만, 인센티브 국고 지원은 길어야 몇 년이기 때문이다.

김갑성 연세대 기획처장(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은 "짧은 기간 수십억 받기 위해 정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서울에 있는 사립대는 정원을 줄이기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대규모 정원 감축이 특히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비서울, 비수도권 4개 권역에서는 거점국립대(부산대 등 10개교), 국가중심국공립대(국중대, 강릉원주대 등 18개교), 사립대 간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대적으로 신입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권역별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도 "대학마다 여건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학 정원을 얼마나 적정화(줄이느냐)하는 데 대해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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