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대출, 원금감면 최대 70%..서민·소상공인 빚 2조원 감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내년에도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내년부터는 보증부대출의 미상각채권에 대해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 약 2조1000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원금감면 시점도 단축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원금 감면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만 지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취약계층이 유동성 고비를 넘길 수 있게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체계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기관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보증부대출은 연체발생 시 회수 중심으로 관리하다보니 오히려 민간 금융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도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미상각 채권이라 해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개 기관이 보유중인 약 2조1000억 원, 30만건의 부실채권이 대상입니다.

또한 보증부대출의 원금감면이 가능한 시점도 현행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경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8000억 원, 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원금감면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보완방안도 병행합니다. 

고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와 더불어 허위 재산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즉각 상실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5개 기관은 이번 지원방안을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운영 성과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 회수율이 45.2%로 각 기관의 자체 회수율(평균 23.3%)보다 높은 만큼 보증기관과 논의를 통해 20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고 위원장은 "각 보증기관에서는 연체 고객들에게 대위변제 통지시 신복위의 통합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안내될 수 있도록 대고객 전달체계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며 "신복위 채무조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제도도 보완·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내년에도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신용·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까지 확대·공급합니다. 

현재 ▲새희망홀씨 3조5000억 원 ▲근로자햇살론 2조6000억 원 ▲햇살론뱅크 1조4000억 원 ▲햇살론15·안정망대출Ⅱ 1조2000억 원 ▲미소금융 4000억 원 ▲사업자햇살론 3000억 원 ▲햇살론유스 2000억 원 ▲햇살론카드 1000억 원 등 9조7000억 원의 공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라 수요가 많은 곳에 3000억 원을 추가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민·실수요계층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계대출 관리강화도 유연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시 중금리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결혼·장례 등과 같은 실수요에 대해선 신용대출 소득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대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 분석을 통해 필요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여전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노력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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