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식당 영업 제한 해제..'방역 패스' 과태료 낮춰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방역 패스’ 위반 제재 완화 등의 자영업자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28일) SNS에서 “정부의 무능이 부른 코로나19 확산이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우선 “‘방역 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업시간도 함께 제한하는 건 모순”이라며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방역 패스’는 감염 전파의 위험이 낮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영업하라고 하면서 시간까지 제한하는 건 이중 규제이며 ‘방역 패스’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방역 패스’는 철저하게 지키되 영업시간 제한은 푸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또 “‘방역 패스’를 어기면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데, 자영업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에 영업정지 10일까지 당해 너무 과하다”면서 “정부의 방역 실패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감시자 역할까지 떠맡기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기계적인 사람 수 제한이 아니라 면적 당 입장 인원 제한으로 가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 3차 접종을 호소하고 먹는 치료제를 서둘러서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행정 권력의 힘만으로 무조건 통제하고 억누르는 주먹구구식 ‘문재인 표 K-방역’에 국민은 탈진했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삶과 민생을 살피면서 방역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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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