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약속, 얼마나 지켰나?

[KBS 전주] [앵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5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는데요.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현안이 지지부진하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대선 후보로 전북을 찾아 강력한 균형발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2017년 3월/전북도의회 :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전북, 전국이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는 9개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구체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마무리.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30%까지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리는 수도권 초집중화는 더 심화 됐고, 같은 기간 전북은 180만 인구 붕괴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균형발전의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도 다음 정부로 미뤄졌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지난달 :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에 약속한 농생명, 금융, 탄소, 새만금 등 10대 과제 31개 세부 사업 가운데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의 또 다른 축인 초광역협력, 이른바 메가시티 정책마저,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김택천/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대표 : "균형있게 예산만 내려주면 그게 균형발전 해소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정권 말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권과 행정권이 하나도 지역에 채택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방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에 담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중앙행정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기/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가 아젠다(의제)로 반드시 설정해야 할 것 같고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중앙행정기구로 개편하면서 예산력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다음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의지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