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청년 희망사다리’ 업그레이드…주거·일자리·금융 지원

2022년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개요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주거·일자리·자산형성 등 ‘청년 희망사다리’를 업그레이드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양질의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전엔 청년이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입주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입주자가 전세임대뱅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더 많은 전세임대 계약가능 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전세임대 계약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면서 중개수수료와 환경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 주거급여와 월 20만원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이 잔여 월세금만큼 무이자 월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보강한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5~34세 미취업 취업애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성장유망기업이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건비 월 8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당초 2018년에서 올해까지 추진예정이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과 지역 호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개편해 재추진한다. 군 복무기간 학업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 장병 원격강화제도’도 활성화해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지원인원도 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 삼성·KT 등 6개 기업이 참여했고 2024년까지 총 17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 창업융자 지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청년 소득수준별 3대 맞춤형 자산형성·관리 패키지 ⓒ기획재정부

한편 자산형성·금융지원 부문에선 청년 소득수준별 3대 맞춤형 자산형성·관리 패키지를 본격시행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소득에서는 월 10만원씩 3년을 넣으면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에서는 연 600만원의 한도로 2년 만기 통장인 청년희망적금을 지원한다. 만기엔 1200만원, 시중금리와 함께 약 36만원에 해당하는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지원하는데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연 600만원 납입한도로 3~5년을 납입하게 되면 1800만원과 함께 펀드수익, 최대 720만원에 달하는 소득공제를 수령할 수 있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청년층 지원 ⓒ기획재정부

성장 분야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층이 두각이 드러낼 수 있는 디지털·신기술 분야로의 도전·성장·도약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학생·취업준비생은 ▲디지털분야 취·창업 멘토링 ▲국내외 직무실습 ▲군 장병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원하고, 청년·소상공인은 ▲디지털 전환교육 ▲디지털 해결책 도입지원 ▲우체국 소포요금 할인을 지원한다. 이어 청년 스타트업은 ▲키다리아저씨 재단 설립 ▲최첨단 통신망 제공 ▲디지털 주거시설 조성 등을 전방위적으로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