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물가억제용 고육지책

초미의 관심사였던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결국 동결됐다. 석탄, 가스, 원유 등 연료비가 올라 조정요인은 분명하지만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한다는 내용이다. 20일 발표와 고시는 한전이 했지만 결정은 정부가 한 것이다. 한전도 “kWh당 3.0원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정부 유보로 동결됐다”면서 대놓고 불만이 포함된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사실 연료비 상승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폭이 kWh당 30원에 육박한다는 걸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번 동결은 거의 예견된 일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애초부터 힘든 일이었다. 지난 10월, 11월 물가상승률이 무려 3.2%, 3.7%다.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전기요금은 4분기에도 8년 만에 kWh당 3원을 올렸었다. 심지어 내년 3월이면 대통령선거다. 에너지 수급과 한전의 누적 적자를 이유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상론이 아무리 합당해도 기획재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동결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은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다. 이미 지난 3분기까지 누계 영업 적자가 1조1298억원이다. 올해 영업 손실은 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이라지만 한전도 기업이다. 어떤 방식이든 보전할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것도 국민 부담이긴 마찬가지다. 요금 규제는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로 떠넘기는 것일 뿐이다. 일종의 왜곡이다. 한전도 연동제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은 “추후 요금조정 때 총괄원가로 반영돼 정산될 것”이라고 잠금장치를 해놓았다.

지난해 말 도입된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는 1년 만에 꼴이 우습게 됐지만 향후 정상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들쭉날쭉한 에너지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을 마구 조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100년 전에 비해 수십배나 늘어난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은 이미 전 지구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풍력에너지 위주의 스페인은 기상 변화로 북해의 바람이 줄어들면서 전기료를 5배나 올렸다. 재생에너지 천국 독일의 전기료도 연초 대비 50% 올랐다. 수력발전 비중이 높은 중남미는 올해 지속된 가뭄으로 전력난에 빠졌다. 반대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선 대홍수로 곳곳의 발전소가 멈췄다.

결국 에너지원의 안정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가장 원가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것은 원전이다. 이미 높은 기술력을 가진 우리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