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61% 뛰었지만..정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은 급등했지만, 국내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했다.

한국전력은 20일 내년 1~3월분 전기료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 분기와 같은 ㎾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연료비 조정단가의 ㎾h당 3.0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 유보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연료 가격이 급등해 전력 생산 비용이 상승했으나, 이를 요금 인상으로 메워 물가를 자극하기보다는 일단 한국전력이 부담을 떠안는 쪽을 택한 것이다.

내년 1분기 전기 요금 동결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여기에는 물가상승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르며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내년에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ㆍ서비스의 원재료인 전기요금을 올리면 다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부담스러운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도 요금 동결 배경에 대해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은 추후 요금을 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다. 한전이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액으로 산출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29.1원이다. 지난 9~11월 유연탄ㆍ액화천연가스(LNG)ㆍBC유의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연료비는 기준연료비보다 61.6% 상승했다.

전기요금 동결을 주장한 기획재정부 등 물가 당국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한전의 경영 부담과 에너지 가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전력 생산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 3분기 1조1298억원의 누계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 내부적으로 예상한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4조3845억원에 달한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전기요금 합리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전기요금에는 연료비 외에도 기후환경요금 등도 반영한다.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