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70만→100만원.."文대통령의 지시"

[the300]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라디오 인터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7.

청와대가 17일 정부가 320만 소상공인에게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문 대통령이)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한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해 곧바로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 지급하도록 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원된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9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소상공인 진흥기금에 남아있는 기금으로 90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을 투입해 바로 12월 연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320만명으로 보고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3조2000억원이 들지 않나" "그래서 앞에 9000억원(90만명 분)은 올해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 2조3000억원(230만명 분)은 내년도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현환 문체부 기조실장, 2차관에 오영우 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 소방청장에 이흥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또, 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 해경 차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김창수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인선했다. 2021.12.3/뉴스1

박 수석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수단에 대해서는 당정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구상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지하게 베이징 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등 로드맵이나 목표를 정한 적이 없다"면서 "임기 내 무엇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을 두고 야권 등에서 외유성이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다 공개되는 대통령 일정 중 외유한 게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호주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국빈방문을 하게 됐고 방산계약이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은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런 훌륭한 성과를 거둔 외교를 폄훼하는 건 국민의 자부심과 국익마저 폄훼한 것 아니냐는 섭섭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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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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