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받는다...손실보상도 평균 348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오세중 기자
유재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여곳에 각각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나눠준다.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던 미용실, 키즈카페 등 인원제한업종 12만곳도 새로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로써 92만개 업체가 총 3조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며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320만개 업체에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방역지원금 총액은 3조2000억원이 된다.

홍 총리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이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자들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동안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도 앞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현행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곳인데,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보상산식에 따라 추가로 손실보상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며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2000억원에 1조원을 추가 확보해 총 3조2000억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대상 업체 92만곳에 3조2000억원의 손실보상을 해줄 경우 평균 348만원씩이 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중복해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조8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대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최저 1% 금리로 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는데, 이 대책에 총 35조8000억원 지원자금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같은 자금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는데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지급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부겸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것은 소중한 일상회복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어제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처럼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맞이하는 이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 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