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전면 등교 중단 이유는? 60대 이상은 집에?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이상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일상회복과 맞물려 전국의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행했는데 결국 중단됐어요. 왜 그런 건가요?

【 기자 】 네,

초등학교는 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학생 수를 조정해 등교해야 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학생 확진자는 6,084명으로 하루 평균 869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반면, 12~17세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54.3%, 2차 38.9%에 머무릅니다.

성인 2차 접종률이 9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이런 상황이 전면등교 중단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 질문2 】 사적모임 기준이 전국 4명으로 조정됐잖아요. 그럼 가족이 6명이면 같이 식사도 못 하나요?

【 기자 】 할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인 경우엔 예외이기 때문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 질문3 】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도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하객은 몇 명까지 부를 수 있나요?

【 기자 】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을 부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행사 기준을 따라서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하객만을 초대해서 299명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결국 현재 499명이던 하객의 최대인원이 200명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혼주와 신랑·신부, 사회자, 주례자는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문4 】 미접종자 한 명과 접종완료자 3명이 식당과 카페에 모여서 밥을 먹을 수는 없나요?

【 기자 】 안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서가 있거나 18세 이하, 코로나 완치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미접종자 4명이 모두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다면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이 가능한 겁니다.

또 같은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해 4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질문5 】 이렇게 해서 확산세가 꺾여야 하는데, 정은경 청장이 오늘 최대 2만 명 확진자 얘기를 했어요.

【 기자 】 거리두기 강화조치 없이 현 상태가 계속되면 이달 말 만 명, 다음 달 최대 하루 2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정은경 청장이 얘기했죠.

지금 확진자 증가의 선행지표인 검사양성률은 2.95%로 일상회복을 시작할 때보다 두 배로 높습니다.

부스터샷 접종률도 46.4%에 불과해 확산세를 꺾기에 역부족인데요.

오미크론 확산도 무시 못할 변수입니다.

이런 이유로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미 지역사회에 확산세가 폭넓게 침투했기 때문에 16일 내에 이를 꺾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 마디로, 너무 늦었고,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 질문6 】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는데, 80대 이상 고령층에서 추가접종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 기자 】 4차 대유행 이후 급증하던 80대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달 말부터 증가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최근 1주일 80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하루평균 확진자는 13명으로 같은 기간 60대와 70대보다 적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를 80대 이상에서 부스터샷 접종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하는데요.

80대 이상의 부스터샷 접종률은 62%로 60대보다 2배가 넘습니다.

【 질문6-1 】 그래도 아직 고령층에서 미접종자가 상당해요?

【 기자 】 전체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6%가 60대 이상이고 위중증 환자의 51%, 사망자의 50%가 미접종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7.4%에 불과한 97만 명의 미접종군에서 60세 이상 사망자의 56%, 위중증 환자의 48%가 발생했는데요.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60세 이상과 미접종자들은 앞으로 2주간 반드시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질문7 】 오미크론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고요?

【 기자 】 영국 런던은 이미 오미크론 변이 감염 비중이 52%로 델타 변이를 넘어 우세종이 됐습니다.

EU도 이른 시일 내에 유럽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오미크론 대유행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델타 변이, 독감을 비롯한 겨울철 호흡기 질병과 겹쳐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한다는 건데요.

반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증 범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확보했다"며 "코로나를 내년까지 종식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 기자 】 내년엔 꼭 종식됐으면 좋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