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분노 폭발 "월세 20만원 지원받기 위해 가난 증명해야 하나"

제4차 무주택자 공동행동, 부동산 규제완화 규탄 상징행사.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공>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네 번째 거리로 나섰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15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집 부자' 표 구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양도세 완화 발언을 규탄한다"라는 주제로 4차 공동행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에도 아랑곳없다. 대선 시기가 오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세금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양도세 완화는 가당찮은 말이다. 헛헛한 마음 감출 수 없는 집 없는 시민이 한겨울 보신각 앞에서 네 번째 촛불을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첫 발언에 나선 김식 청년행동 대표는 "'청년은 죽어야 집이 생기는 건가요?' 어느 청년이 남긴 한마디였다. 전·월세 전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내 몸 하나 누울 공간이 없다는 현실과 안정된 집 없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를 전전하며 내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최소 월 50만원인 세상. 50만 원이면 비정규직인 내 월급의 약 30%를 차지한다"라며 "제대로 된 대출도 안 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30년 동안 그 많은 돈을 갚아야 하니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니 2년짜리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 찬스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미친 집값은 모두에게 지옥이니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친 집값에 분노한 청년 표를 의식했는지, 정부가 특단의 조치라고 내놓은 게,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다.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혜택을 받는 청년은 고작 15만2000명"이라며 "전월세로 살아가는 청년이 수백만명인데, 고작 15만명 정도에게 지원해 준다고 한다. 그 혜택을 받으려면 수십만 청년들이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된다. 언 발에 오줌 누는 대책으로 미친 집값에 분노한 청년들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무주택 시민인 서모씨는 "문재인 정부는 4년 7개월간 겉으로는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아파트값을 두 배 폭등시켰다. 대선이 다가오니 대놓고 집 부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집 부자 감세를 실행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의 이런 행태에 무주택 서민들이 불같이 분노하고 있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이 분노를 잠재우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의 참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공동당 공동대표인 김예원씨는 "집 없고 빚만 있는 청년은 해마다 더 저렴한 집을 찾아 떠돌며 이사를 반복해야 했다"라며 "'내 집 마련'에서 시작한 꿈이 '집다운 집'에서라도 살고 싶은 불안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에 거주한다는 20대 여성 강모씨는 "1억원이 넘는 전셋값으로 허름한 월세로만 내몰리고 있다"라며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집값만 오르고 있다. 청년은 현실에 대한 절망만 배우고 있는데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지 않는 기득권 양당과 정부를 비판한다"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