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초·중·고교 전면등교 중단

자영업 '코로나 충격'…소득은 찔끔 늘고 부채 규모 가장 커

지난해 국내 가구 소득이 평균 3.4% 증가하는 동안 자영업 가구의 소득은 1.1%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 임시·일용근로 등 다른 형태의 직업군보다 자영업 가구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더뎠다. 반면 부채는 자영업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자영업자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6587만원으로 전년(6519만원) 대비 68만원(1.1%) 증가했다.가구주는 종사지위에 따라 크게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기타(무직 포함) 등으로 나뉘는데, 이들 중 자영업 가구의 평균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가구주가 상용근로자인 가구는 같은 기간 소득이 7958만원에서 8096만원으로 1.7% 상승했다. 임시·일용근로자(3.8%), 기타(5.8%) 가구도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자영업 가구의 부채는 올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0.6% 늘어난 1억1864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증가율 자체는 자영업자가 상용근로자(10.8%), 임시·일용근로자(0%), 기타(-3.9%)에 비해 높진 않았다. 다만 자영업 가구의 부채 규모 자체가 상용근로자(1억1084만원), 임시·일용근로자(3516만원), 기타(4142만원) 등 다른 형태의 가구보다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국내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자산과 소득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253만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11만원(12.8%) 증가했다. 가구 소득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201만원(3.4%) 증가한 6125만원이었다.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는 분석이다. 가구별 평균 자산가격 상승분(5711만원)의 83%에 해당하는 4746만원이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기 때문이다. 소득 부문 역시 재난지원금, 연금 등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평균 145만원(31.7%) 늘어나며 가구 소득 증가를 이끌었다. 이 기간 국내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7% 늘었고, 사업소득은 1.4% 감소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결국 '전국 4인' 제한…식당·카페 밤 9시, 영화관·PC방 10시까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는 “가능한 한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것이다. ‘부스터샷’(추가접종)만으론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에 역부족인 게 드러난 만큼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얘기다.세부 콘텐츠는 지난 7~8월 수도권에 적용했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서 빌려왔다.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문을 밤 9시에 닫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다른 점도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수위를 각각 4단계와 3단계로 차등화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하나로 통일했다. 오후 6시 기점으로 사적 모임 최대 참석인원을 각각 4명과 2명으로 달리했던 조치도 들이지 않았다.새로 시행하는 방역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 못 가나.“갈 수 있다. 다만 ‘혼밥’(혼자 밥 먹는 것)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1명이 같이 와도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 접종완료자 3명은 같이 먹을 수 있지만, 미접종자는 따로 앉아야 한다. 같은 테이블에 앉는 4인은 모두 접종완료자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증폭검사(PCR)에서 음성으로 나온 사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접종불가자, 동거가족, 돌봄인원 등은 예외다.”▷다중이용시설은 모두 밤 9시에 문 닫나.“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1그룹(유흥시설, 무도장 등)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에 닫아야 한다. 3그룹인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입시 교습학원과 독서실은 3그룹이지만, 예외적으로 밤늦게까지 열 수 있도록 했다. 상점, 대형마트, 백화점도 영업시간 규제에서 뺐다.”▷행사·집회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49명까지다. 100%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각각 99명, 499명까지 허용하는 현행 규정보다 크게 줄었다. 행사 진행요원 등은 집계인원에서 뺀다. 5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PCR 음성확인서)가 적용된다. 주주총회 등 경영활동은 물론 공무회의와 국제회의 때도 마찬가지다.”▷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도 바뀌나.“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우선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구성해 250명까지 부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 둘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이때 신랑·신부, 혼주, 사회자, 주례자 등은 참석인원에서 뺀다.”▷돌잔치와 장례식 인원은.“기본적으로 4㎡당 1명씩 들일 수 있다. 49명까지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모일 경우 299명까지 된다.”▷골프장 방역에도 변화가 있나.“캐디는 사적 모임 허용인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지금처럼 4명이 함께 칠 수 있다. 샤워도 가능하다. 클럽하우스 식당은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4인까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6개월 유효기간을 둔 방역패스는 언제 시행하나.“당초 12월 20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1월 3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12~18세에 대해선 2월 1일부터 PC방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조금 더 논의한 뒤 연내 발표하겠다.”▷종교시설 기준은 빠졌다.“종교계와 협의하고 있다.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결정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오상헌/이선아 기자 ohyeah@hankyung.com

손실보상 업종 확대…분기별 최저 50만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폭넓은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자영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목소리가 높아졌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실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미 확정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확대하며 초저금리 융자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방역지원금은 기존 손실보상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종을 대상으로 집행된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이 줄어든 업종 이외에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의 손실까지 보상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업과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현금 지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정치권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령을 정비해 선(先) 보상, 후(後) 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자영업 긴급 피해보상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군산, 울산 동구, 거제 등 조선업 관련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 수주는 늘고 있지만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