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픽] 대선 이어 지방선거까지... 내년 집값 들썩들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뉴스1

내년 집값 전망에선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변수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역대 대선과 집값 사이에 일정한 규칙을 찾긴 힘들다. 대선이 치러진 해의 전국 아파트 가격과 선거 이후 1년간 흐름을 살펴보면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1987년의 경우 선거 전 11개월간 전국 아파트값은 9% 올랐고 선거 후 1년간 다시 20% 올랐다. 3저 호황과 88 서울올림픽 특수 영향이 컸다. 그러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된 1992년엔 선거 전까지 11개월간 4.2% 떨어진 데 이어 이후 1년 역시 2.8% 내렸다. 1기 신도시 분양이 시작된 게 주효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997년엔 선거 전 5.3% 올랐다가 선거 후엔 13.6% 떨어졌다. 외환위기의 충격 때문이 컸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엔 선거 전 11개월간 22.3% 폭등 이후 1년간 또 9.6% 올랐다. 당시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비해 이명박 후보가 승리한 2007년 대선에선 집값의 변화(2007년 하반기 기준)가 거의 없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전반적인 매수세가 위축됐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2012년 하반기엔 전국 아파트값이 오히려 1.7% 하락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았다. 반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2017년엔 집값이 올랐다. 2017년1월 2억8,300만 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년 뒤 3억1,500만 원(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뛰었다.

그러나 역대 대선과 달리 이번엔 집값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동안 정부 기조와는 반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카드까지 꺼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징벌적 양도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누가 당선돼도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공산이 크고, 이 경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며 꼬인 수급이 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거래량이 늘어나면 다시 갈아타기 수요가 커져 외곽 지역에선 물량이 나오지만 상급지 똘똘한 한 채는 더 귀해질 수도 있다.

더구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며 지역 개발사업 청사진이 쏟아질 경우 구축 가격을 밀어올릴 수도 있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주도 재건축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압구정3구역의 경우, 현대2차 전용 160㎡가 58억 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2월 실거래가는 43억 원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