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택일 강박증 벗어나야"

안민정책포럼서 '한국 기술주권 확보전략'
"첨단 과학기술 美와 동맹관계 유지 필요
첨단제품 원자재 中 의존도서 다변화해야"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용어는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친밀하자는 이 말은 안보와 경제의 동조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현실에선 쓸모없는 용어이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최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시대 한국 기술주권 확보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정잭제언 세미나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정책포럼 과학기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인공지능(AI)등 일부 첨단 과학기술 부문에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겨루고 있지만 과학기술 정보가 지금까지 구미에서 아시아로 이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 흐름이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분야에선 한국이 여전히 미국과 동맹관계를 든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공계(화학) 박사학위와 함께 인문사회계(과학기술정책분야) 박사학위를 소유한 학자로서 그동안 과학기술자문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자문과 평가위원 등 을 역임했거나 역임 중인 과학기술정책분야 전문가다.

박 교수는 그동안 '샌드위치론' 위기감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최근에는 미국와 중국 간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우리가 잘 하는 강점을 살려 계속 앞서가기만 한다면 그 처지가 결코 비관적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과학기술 발전과정에서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며 미국을 제치고 중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설령 장기적으로 중국이 이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장기적 관점을 받아들여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최근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술주권 개념에 대해 잘 대비하고, 모든 과학기술정책을 이에 맞춰 재구성해야 할 때라고 박 교수는 충고했다. 그는 "유럽도 한국과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로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더 밀접한 사이가 되면서 기술주권이란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기술주권은 안보나 공공복리 기술경쟁력 등에서 핵심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고, 특정 측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수준의 권리로서 자급자족이나 기술보호주의와는 거리가 먼 진화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기술주권 개념을 공유하며 연대하는 세력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독일 간 가장 먼저 연대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희토류, 리튬, 코발트 등 첨단제품 원자재의 높은 중국 의존도에 대해선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원자재는 세계 시장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아직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자체 발굴사업을 통해서라도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은 불가피하다며 내다봤다. 과거에 미국은 중국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세계에 편입되는 과정을 도우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이 여전히 전체주의를 공고히 하며 이념을 달리하는 데다 일부 기술과 산업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