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법제처·새만금개발청·건보공단 최고 등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근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비난을 받았던 경찰청과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592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지방자치단체 243개·교육 및 교육지원청 90개·공직유관단체 212개)에 대한 ‘2021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은 ▷LH ▷세종교육청 ▷코레일유통㈜ ▷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양도시관리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이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5등급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원 동해시,경기 여주시·의정부시·화성시 등 16곳에 이른다.
반면, 최상위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법제처,새만금개발청,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기계연구원,충북도 등 6곳이다. 올해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석유관리원,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3곳으로 중앙부처에서는 국세청이 유일하다.
최근 3년간 1~2등급 유지 기관은 농촌진흥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통계청, 대전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거래소 등 57곳이다.
권익위는 기관 정원 등을 고려해 13개 유형을 나눈 뒤 각각의 유형에서 종합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올해 청렴도 측정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내부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을 새로운 측정항목으로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갑질행위 관련 항목도 추가했다.
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현황과 기관장·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성 비위 사건도 부패사건과 같이 청렴도에서 감점했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청렴도 측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한 달 이상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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