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배제하지 않고 검토"

박완주 정책위의장 간담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0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완화해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선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가 올라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는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기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까지 깎아주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공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언급했지만 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온다. 정책위 관계자는 “열어놓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당론으로 확정된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며 “종부세가 세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양도세도 상당하게 중과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주택자들이 꽤 된다고 한다. 다주택자에 중과하고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다주택자의 경우도 검토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윤영 송채경화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