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중앙] 청소년도 당당한 소비자, ‘윤리적’ ‘합리적’ ‘현명한’ 소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국소비자원 본원에 방문한 소중 학생기자단은 김해인 대외홍보실 홍보팀 과장과 홍보관에서 소비자와 관련한 역사를 짧게 둘러봤죠. 1980년대 국내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1980년 1월 4일 소비자보호 활동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죠. 법적 기반이 마련되긴 했지만, 끊임없이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했어요. 이에 전문성을 갖추고 피해구제 등 각종 소비자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했고,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됐습니다.

이후 사업협력·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제도 정착을 비롯해 안전업무 강화, 해외소비자 네트워크 구축 등 국내외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선진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했죠. 소비자의 지위가 단순히 보호받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한국소비자원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어요. 현재는 세계 각국과 협약을 맺고 소비자 정책 수혜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더 넓은 영역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두 사람은 이어 청소년 맞춤 소비자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가느냐”는 오상아 교육기획팀 과장의 질문에 “소비자 고충 처리” “민원 해결”이라는 답이 각각 돌아왔죠. “여러분의 답변도 맞지만,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업무가 뒷받침돼야 해요. 우선 정책연구가 있겠죠. 소비자를 위해 어떤 법이 필요할지 연구하고, 법령·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연구합니다. 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대표되는 소비자안전 관련 업무가 있어요. 소비자가 ‘이 제품 이상하다’며 위해정보를 제보하면 이를 수집·처리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죠.”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면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을 거쳐요. 접수된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돕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죠. 조정이 불성립하면 일정 요건이 구비됐다는 전제하에 소송을 지원하기도 해요. 최근 코로나19로 해외 전자상거래 사례가 크게 늘어 국제협력에도 힘쓰고 있죠.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고, ‘국제 사기 피해 방지의 달’ 등 캠페인에 참여해요. 지금 제가 하는 소비자교육도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년)제에 맞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일회용품 줄이기·플라스틱다이어트 캠페인 등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교육·홍보를 하는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오 과장이 묻자 인아 학생기자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들어봤는데, CCM은 처음이에요”라며 고개를 저었죠. “HACCP을 알고 있다니 대단한데요. HACCP이 식품의 모든 위해요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면,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예요. 제품기획·서비스·품질·생산·물류·영업·홍보·구매 등 전 과정을 평가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죠. CCM 인증기업은 우수기업 포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 평가 등에 대한 가점 부여 같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어요. 소비자의 경우 상품·서비스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기업과 문제 발생 시 CCM 운영 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쇼핑할 때 CCM 인증 마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현명한 소비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소비자 권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사실에 소중 학생기자단이 깜짝 놀랐어요. “아까부터 ‘소비자, 소비자’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이들을 지칭하는 걸까요? (학생기자단: 물건을 사는 사람이요!) 비슷해요. 구매·사용·유지 및 보수·폐기 처분 등 소비 과정을 주도하는 소비 활동의 주체라면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제품을 구매할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도 대통령도 모두 동등한 소비자죠. 어엿한 소비자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원하는 것을 무한정 계속 얻을 수 있을까요?’” 곰곰이 고민하던 인아·해승 학생기자 모두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이 두 질문은 연관성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무한정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외에 다른 가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라고도 하는데, 유행에 휩쓸리기 쉬운 청소년은 소비에 대해 어긋난 인식을 갖기 마련이죠. 여러분이 잘못했단 뜻이 아니에요. 성인보다 사회 경험이 적고, 어울리는 주변 인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 올바른 소비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세우지 못한 상태일 수 있죠. ‘내가 입고 쓰는 게 곧 나다’라는 식의 상징소비, ‘저건 꼭 사야 돼!’라고 외치는 소비주의, ‘금수저 최고, 많이 가진 게 최고’라 여기는 물질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상거래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를 명심하고, 타인·동식물·생태계 등을 고려하는 책임 있는 소비를 지향해야겠죠. 적극적인 절제와 나눔을 고려하는 태도도 꼭 필요하고요. 윤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발전한 건 참 유익한 일이에요.”

기술의 발달로 상품 구매 방법·범위 등이 많이 늘어나며 이를 감시·감독하는 한국소비자원도 바빠졌는데요. 최근 주목하는 분야는 바로 ‘구독경제’입니다. 구독경제는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플러스’ ‘티빙’ 같은 무제한 스트리밍 플랫폼 등에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상품·서비스를 받아보는 유통 서비스를 가리켜요. 코로나19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가 급성장하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삶에 스며들었죠.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변한 만큼, 기업-소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감시·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할 때 주의해야 할 점부터 소비의 정의·현명한 소비법까지, 일상에서 한번쯤 의문을 가졌을 법한 청소년 소비 활동에 대한 소중 학생기자단의 질문에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 홍보팀 과장이 답했어요.

인아: ‘소비’ 하면 구매하는 행위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는 ‘올바른 댓글 다는 법’ 등 일반적인 소비와 조금은 동떨어져 보이는 게시물도 있더라고요.

해승: 청소년에게 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아: 요즘 청소년과 과거 청소년의 소비 활동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해승: 청소년 소비와 관련한 통계도 있나요.

인아: 현명한 소비란 무엇인가요.

인아: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소비 행태도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요.

해승: 쇼핑을 하다 보면 교환·환불 불가라고 명시된 곳도 있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소비자가 변심했을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해승: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권리를 말해요.

1. 안전할 권리: 생명·신체·재산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알 권리: 물품에 대한 지식·정보를 받을 권리
3. 선택할 권리: 거래 시 상대방·구매 장소·가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회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피해 보상받을 권리: 물품을 사용해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스스로 권익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해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해요.

1.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할 책임
2. 소비자 권리를 정당하게 실현할 책임
3. 소비자 권리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정보를 습득할 책임
4. 자주·합리적 소비를 실천할 책임
5.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할 책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민원만 처리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모든 소비자의 건전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해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노인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도 진행한다는 사실에 놀랐죠. 이번에 소비자교육을 받고 배운 내용을 실제로 체험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배달시켜 먹는 음식과 매장에서의 음식 가격이 다르다는 기사를 읽은 적 있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구매와 매장 구매가를 비교해봤죠.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한 배달 앱에 입점한 업체 65곳 중 56.9%의 배달 앱 판매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요.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우 최소주문금액 이상 주문 시 별도의 배달료가 없어 다른 음식에 비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5개 중 4개 업체가 배달 주문 가격과 매장 구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었죠. 별도의 배달료가 청구되지 않는 대신 제품 가격에 배달료 등의 비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B사의 햄버거 세트 가격을 비교해보니 A세트의 경우 배달 주문 가격이 1만2200원이지만, 매장 구매가는 1만900원으로 1300원 저렴했어요. 햄버거 단품도 700~900원, 사이드 메뉴는 600~700원, 음료는 500~700원 정도 배달 가격이 매장 가격에 비해 비쌌죠.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조사 대상 프랜차이즈와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각 홈페이지, 자체 모바일 앱, 배달 플랫폼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표시했어요. 배달 앱을 확인하니 ‘딜리버리 서비스 메뉴의 가격은 매장 가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었죠. 그러나 화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실을 놓칠 수도 있다고 해요. 소중 친구들도 배달 주문과 매장 주문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길 바라요.

코로나19 이후 직접 장을 보러 가기보다 인터넷을 통해 쇼핑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꾸준히 섭취하는 현미를 사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귀찮으니까 쇼핑몰 상단에 있는 제품을 사곤 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다녀온 뒤 전자상거래를 할 때도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해 절차에 따라 쇼핑을 했죠.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지켜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 사이트의 가격·품질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해요. 둘째, 사업자 정보 확인은 필수죠. 셋째, 물건 수령 후 환불·교환 시기가 지나지 않도록 바로 제품을 확인해요. 넷째, 청약철회권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피해구제 신청 절차 알아두기죠.

우선 우리 가족이 먹을 거니까 좋은 현미를 사고 싶어 포털사이트 검색 창에 ‘유기농 현미’라고 검색했어요. 정말 많은 현미가 있었지만, 우렁이 농법을 쓴 쌀이 건강에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우렁이 농법을 쓴 A제품과 B제품을 후보에 넣었죠. 또 20kg은 너무 많아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10kg을 택했어요. A제품은 유기농 현미였고, B제품은 무농약 현미였는데요. 두 제품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유기농과 무농약에 대해 알아봤어요. 유기농은 농약·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은 제품, 무농약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1/3만 사용한 제품이라고 해요. A제품이 B제품보다 4000원 정도 비쌌지만, 화학 비료를 아예 쓰지 않은 A제품을 골랐어요. ‘상세정보 더 보기’에서 생산자·생산지와 유기농 제품 인증서까지 확인했죠.

A제품은 여러 사이트에서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최저가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찾아 기쁜 마음으로 결제하기를 눌렀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배송비가 3000원 추가되더군요. 결국 배송비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비교해 가장 저렴한 사이트에서 주문했죠.

제품을 수령한 뒤에는 현미에 이상은 없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혹시 몰라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과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때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법에 대해 공부했죠. 절차에 따라 쇼핑하니 안심되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1. 지갑 안에는 꼭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지나치게 많은 현금·쿠폰·할인권 등은 과소비를 유발해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따로 보관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챙겨 외출합니다.

2. 구매 전 대여가 가능한 물품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빌려 쓰세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일수록 구매 후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구매 전 한 번 더 ‘얼마나 사용할까?’ ‘어디에 사용할까’ 등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FLEX’(미국 힙합 문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재력·귀중품 등을 과시한다는 뜻)를 무분별하게 좇는 행위는 충동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