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에 재난지원금 탓한 조선일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위중증 환자 8일여 만 600명선 넘고 병상 대기 규모 커져
정부는 방역대책 발표 취소…우려 커진 신문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다 처음으로 600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연일 80%대를 기록하고 한계에 다다른 병원도 속출하고 있다. 소아·청소년의 확진율은 성인을 추월했다. 이 가운데 방역당국은 26일 내놓으려던 방역 대책 발표를 취소했다. 26일 신문들은 의중증 환자 증가세와 의료공백 현실화를 우려하는 보도를 내놨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10만명당 99.7명으로 성인 확진자(76명) 수를 넘어섰다.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38명으로 전날 4115명에 이어 4000명 안팎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17일 처음 500명 선을 넘은 뒤 8일 만에 600명을 넘었다.

동아일보는 이날 1면에서 “사흘 연속 4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한 대기 환자는 (수도권에서) 940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다”고 했다.

▲26일 경향신문 1면

▲26일 동아일보 1면

세계일보도 1면에 “전날보다 26명 늘어 612명으로 집계되는 등 사흘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사망자는 두 번째로 많은 39명이 나왔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각급 학교 전면등교까지 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까지 코로나 노출 위험이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크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34%, 전체 위중증 환자의 85%가 60세 이상이다.

병상 부족이 현실화했다. 경향신문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연일 80%대를 기록하고 이미 바닥을 보인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생활치료센터 포함)을 대기하는 확진자 94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고령자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소위 '빅5'라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들의 병상 여력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세브란스 병원은 37개 중환자 병상 가운데 1개만 비어 있다”고 했다.

▲26일 세계일보 1면

▲26일 경향신문 3면

정부도 중환자 병상을 더 늘리기 어렵다고 보는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각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중환자의 최대치까지 병상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이 이상 확보하면 기존 의료체계가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하려면 다른 병으로 치료받는 중환자 병상을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일보는 “방역당국은 공개적으로 더 이상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며 “모두의 기대 속에 지난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한 지 25일 만의 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폭증세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이미 확진자가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2.5%로 올랐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단행했다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 말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 속도가 성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뒤 “최근 확진자 수 급증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소아·청소년에 대해선 명확한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자율 판단에 맡기면서 12~17세의 백신 접종완료율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했다.

▲26일 조선일보 사설

한편 조선일보는 다른 신문과 마찬가지로 병상 부족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때리기 프레임을 함께 내놨다. 조선일보는 사설 '재난지원금 55조원의 1000분의 1만 썼어도 병상 부족 없을 것'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추경을 여섯 번 편성하고 재난지원금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55조 8000억원이나 썼다며 이 돈의 “1000분의 1만 1만 병상 확보에 썼어도 지금 같은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한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는 4.5%로 주요 20개국 평균(17.3%)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달 지출 규모도 주요 20개국의 절반에 못 미친다. 조선은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중환자 병상 등 코로나 병상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며 “이 정도면 안이한 대응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했다.

4개 신문 일제히 '차별금지법 제정'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같은 날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박완주 정책위의장 주최로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열고 패널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는 종교인들을 찬성 측과 동수로 참석시켰다.

다수 아침신문들이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설을 내놨다. 신문들은 문 대통령 발언과 모순되는 민주당의 '혐오 패널' 토론회를 비판했다. 일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때늦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발언을 조명했다.

▲26일 경향신문 6면

경향신문은 6면 보도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제목에 “임기 말에…”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개신교계 인사들을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교회의 우려를 알고 있으니 우려 말라”고 해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출마 때 이전 대선에서 내놨던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철회하기도 했다.

▲26일 서울신문 6면

▲26일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인권위 20년'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각오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인권위가 2006년 처음 제출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권의식 결여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 병폐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발언을 사진 기사로 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인권위 20주년을 언급하며 “인권위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우선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책임감 있게 인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뒤 “당면한 인권 과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인권위는 지난해에 이어 최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고 했다. 경향은 “정치권은 시대적 과제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대선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됐다'던 지난달 청와대 참모회의 발언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와 보수 개신교계의 저항을 핑계로 법안 제정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볼 때 시의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에 “'반대'와 '혐오'의 차이를 구분 못 하는 무신경함이 소수자들에겐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라며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26일 한겨레 사설

한편 국민일보는 이날 지면에 문제의 토론회를 보도하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차금법…법만능주의 우려”란 제목을 달고 “반대 측은 평등법이 지닌 역차별성과 맹점을 짚었다”며 “탈동성애가 가능하다는 것은 나 자신이 증거”라는 한 목사의 발언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기사의 반 이상 분량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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