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월세화 가속’ 전월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과열된 주택시장이 대출규제, 사전청약 확대 등 여파로 진정 국면에 진입하는 듯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99.6으로, 100 이하로 떨어져 공급우위로 반전됐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우면 공급우위, 200에 가까우면 수요우위를 의미한다. 가격 상승세도 둔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0%로, 전주대비 0.02%p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안요소는 여전하다. 다수 기관이 내년도 부동산시장을 상승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과천 오피스텔 청약에 12만명이 몰리는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와 대출 규제 등에도 여전히 부동산시장에 불안요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매시장이 안정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전월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거래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 11월 현재까지 아파트월세 거래건수는 5만6000여건이고 전체 아파트 전월세거래 중 월세비중은 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단독‧다가구 주택 월세비중은 이미 오래전 50%(현재 57%)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전세비중이 높았던 아파트의 월세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움직임의 원인으로는 전세대출 규제,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 금리상승으로 인한 전세메리트 감소 등이 꼽힌다. 서울 아파트전세 중위가격은 6억원을 넘어섰지만, 수도권 전세보증금 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만 받을 수 있다. 대출이 막히자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부담하는 반전세가 늘어나는 것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약 4%)과 주택자금 대출금리(약 3~5%)가 비슷한 수준이 된 영향도 적지 않다. 오른 전세금의 대출이자와 월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을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세와 매매 시장은 상호보완성이 높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공급된 신규물량을 다주택자들이 받아 전세로 내놓는 방식으로 전세제도는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성숙하면 전세는 점차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전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주도하기보다, 시장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대출규제, 임대차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가 주택시장의 변화를 더 빠르게 재촉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내년 여름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물량이 만기가 되고, 오른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면 전세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모든 틈새를 막는 완벽한 규제는 존재할 수 없다. 과거에는 정부의 규제가 중산층 육성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청년세대에게 현재 규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최근의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상품에서 규제가 덜한 상품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와 전국적 집값 상승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전세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모델을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 대책만으로 시장을 완벽히 안정화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여러 규제가 전세가 상승, 월세화 촉진이라는 흐름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과열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