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與 "종부세 폭탄 아닌 '정밀 타격'…26억 주택, 자동차세보다 적어"

윤호중 "1세대 2주택자 71%는 평균 50만원 이하"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21-11-23 10:42 송고 | 2021-11-23 14:17 최종수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각에서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지만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인 분들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해 시가 16억원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세금폭탄이라 느끼실 분이 많지 않으며 굳이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니고 정밀 타격이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 이번 고지 대상을 보더라도 1세대 2주택자 분들 중에서 71.5%는 시가 25억원 이하이고 평균 액수가 50만원 이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으로 종부세 세수의 100%는 지방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투기 수요를 제어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쇼핑을 막는 것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처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부동산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 부자를 위해 감세하겠다는 정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에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으로, 종부세가 지역간 세대간 격차 해소에 기여한 자산 명예세가 되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제3기 및 '대전환 선대위 4050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제3기 및 '대전환 선대위 4050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쏘나타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cc당 260원)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과세인원은 4만6000명, 세액은 1조8000억원 늘었다. 평균 세액은 지난해 약 254만원에서 올해 약 557만원으로 2.2배가량 증가했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종부 세액의 89.9%를 납부하며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납부 비중은 3.5%다. 다주택자가 올해 부담하는 종부세는 평균 557만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송 대표는 "제가 당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상향(기준 완화)시켰다"며 "즉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전 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종부세를 자동차세와 비교하며 세금 폭탄이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네시스 G70과 그랜저 2.5의 자동차세는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이다"면서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을 '폭탄'이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조 전 장관은 "전 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며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그 비중은 3.5%"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boazh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