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소상공인 손실보상..어느 정도 보상 이뤄졌나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앵커]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돕는 그런 기구 같은데 좀 짧게 어떤 기관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까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저희 공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업무와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소상공인이 기업체 기준으로는 620만 명, 전통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1413개가 있어서 상당 부분 있고. 저희들은 지역에 70개 지역센터가 있어서 800명 직원들이 현장 밀착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손실보상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 지금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소상공인을 더 도와야 한다, 어떻게 도울 거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선 지금 손실 보상법에 의한 지원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지원이 이뤄졌는지 알고 싶네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저희들 DB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신속 지급대상이 62만 정도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 한 52만 명, 금액으로는 1조 5천억이 되는데 그분들이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상의 80%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DB에서 빠져있거나 방역에서 집합 금지라든가 영업제한을 받았습니다만 그 리스트에 빠져있거나 아니면 나는 손실보상금액이 잘못됐다, 착오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10만 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중기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분들은 80% 정도 현재까지 지원이 이뤄졌다 이런 얘긴데 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손실보상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은 평균으로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달 동안 피해금액에 비하면 뭐 부족하다고 생각이 대부분 생각하십니다. 다만 일부 받으시는 소상공인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기극복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하는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확인을 거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 전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원 수준이나 이런 건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대선주자들이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적은 것 같은데. 아까 평균 300만 원 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보통 100만 원 이하 받는 분이 절반 정도 된다, 또는 최저 지원금액이 10만 원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들, 이런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최저금액이 10만 원이고 최고한도가 1억 원인데 사실 1억 원까지 받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평균 300만 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이하로 받으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달의 피해에 대해서 100만 원 지원받으니까 소상공인 분들은 충분치 않다고 느끼시죠.

[앵커]

왜냐면 그분들이 매출 감소분을 잘 계산해서 손실의 80%를 지원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거는 매출이 줄어도 비용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들어온 것 같아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아마 제일 지적 많이 했던 부분이 손실의 80%. 100%가 아니고 80% 

[앵커] 

왜 80%밖에 안 주느냐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그런 부분인데 그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제한된 재원 상황 속에서 한 20% 정도는 어렵지만 소상공인들도 안고 가자는 취지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앵커] 

아까 언급을 이사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빠져있거나 리스트에 빠져 잇는 분들도 10만 명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언제쯤 어떻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을까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게 처음 하는 작업이고 대게 이 분들이 이의를 재기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자기 소득 내지 매출을 증명을 해서 제출하는데 이게 뭐 다 천차만별이고 해서 공인회계사를 투입해서 그 작업을 해석하고 산출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의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린다. 이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많은 절차를 정확히 하려면 시간은 걸리는데 받고 싶은 분들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니까 그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곧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왜 집합 금지나 제한이 아닌 업종들, 여행 전시 업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지원이 아직 어떤 정확한 절차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지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이외에 숫자로 제한이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숙박업 체나 전시 업종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저리 융자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되고. 그다음 관계부처와 중기부, 그다음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정부 내에서 협의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왜냐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워낙 피해가 크니가 원활하게 제때 이뤄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지원, 집합 금지제한, 현재 지원이 어느 정도 80%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제대로 안되면 재신청을 한다거나 다시 할 수 있는 보상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또 보완해야 될 것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우선 가장 많은 부분은 매출이 본인이 느끼는 거와 자료로써 증빙하는 거와, 그다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세청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그 갭이 있을 텐데 그거는 손실보상. kr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내용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해서 재선정이 필요하면 재선정해서 지급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앵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들어가서 하면 자세한 방법이 나오는군요? 자 이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조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조금 있거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아까 전통시장, 우리나라 1413곳이나 되는 곳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신다면서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지금 원래 당초에는 10월 11월은 사실 전통시장 가을축제가 활발히 열리면서 우수상품 전시회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는데 올해는 이미 10월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결국은 소상공인도 고객이 많이 오시고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에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진행했었고요. 11월 1일부터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되면서 전통시장이나 소상 매장도 특별 할인전이나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28일 일요일인데 그때는 전통시장 가는 날 해서 전통시장에 오셔서 장도 보시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응모해주시면 추첨해서 경품도 드리고. 그다음 1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제주도에서 우수 전통시장박람회가 열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열리는데 그런 행사도 진행되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제주도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전통시장에 가서 이렇게 장도 보지만 관광지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국관광공사하고 마련하신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저희들 중에 전통시장도 지역의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지역의 전통시장이 지역마다 묘한 분위기도 다르고 다 말하자면 콘텐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연계를 해서 저희들 관광공사와 전국 상인연합회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도 우리 관광객이 오실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11월 12월에 대대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한다는 얘긴데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단 얘기네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네 지역의 전통시장들도 많이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많이 올라와서 충분히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니까 소상공인들 또 전통시장을 조금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아 대선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야당 후보는 50조 원을 해서 적극 지원하자, 또 여당 후보도 최저 상한이 10만 원이 도대체 뭐냐, 더 늘리자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생각, 소상공인들의 뜻을 좀 더 제대로 도와주고 위로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우리 이사장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충분히 잘 논의해 주실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또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매장에 전통시장에 또 우리 고객분들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 살리는 데에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케팅 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조금 더 힘내서 경기를 잘 활용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응원합니다.

[앵커]

그리고 유통시장 환경이 빨리 바뀌고 디지털화 급속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시장도 그런 변화에 잘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있습니까?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들이 규모의 경제가 잘 안되고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디지털이나 유통환경이 확 바뀌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전통시장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들도 스마트화라고 해서 키호스크도 하고 전자메뉴판도 붙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이미 소비자 고객들도 편리함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근차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힘을 내고 또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년 동안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우리 경기도 조금은 회복세에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힘 많이 내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고객 여러분들은 우리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 매장 한번 더 들러주셔서 이분들이 잘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힘을 내라는, 소상공인들 힘을 내고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이사장님 마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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