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여야, '일상회복 지원금' 신경전 예고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이종배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16일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증액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며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 관련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안의 증액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세출 예산안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예결위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툼하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증액, 일상회복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 이 3가지가 이재명 후보표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갖고 일상회복 지원금을 주자, 국민한테 돌려주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든 일상회복 지원금이든 올해 남은 (세수) 추계로 할 수 있다”면서도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일상회복 지원금을 더 넣자’고 합의가 된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로 넘어간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안은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한 총 10조3000억원 증액안(국비 8조1000원, 지방비 2조2000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상회복 지원금 등으로 포장된, 소위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금’은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라도 정부 예산안을 이렇게 함부로 난도질하진 않는다. 국민의힘은 모두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선거지원금용 현금파티 예산은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대규모 신규사업 최우선 삭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 검증’ ‘삭감 재원을 통한 필요 사업 증액’ 등 5대 원칙 아래 총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한 바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 예산을 정부안에서 3조5000원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일상회복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