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0년 지났지만 노후 생활비 못미치는 국민연금..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 고작 960명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 2018년 10명에서 올해 7월 기준 960명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을 넘겼지만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는 불과 9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2021년 7월 기준 월 94만3197원이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 퇴직을 앞뒀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년을 가정할 때 노후 적정생활비로 개인은 월 164만5000원, 부부는 267만80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저 생활 유지 비용을 뜻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개인은 116만6000원, 부부는 194만7000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재 기준으로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1892원이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연금을 뜻한다.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54만8349원)보다는 3543원 많아 ‘용돈 연금’이란 비난은 여전하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현재의 평균 노령연금은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게 사실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수령자의 경우 형편이 낫지만 전체 평균 수령액은 여전히 적다.

연급은 20년 이상 가입하면 액수가 늘어나는데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4만3197원(2021년 7월 기준)으로 100만원에 근접했다. 하지만 아직 개인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이러한 가운데 20년 이상 가입 노령연금 수령자 중에서는 개인 적정 노후생활비를 훌쩍 뛰어넘는 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자도 있다.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는 2021년 7월 현재 960명 정도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나온 것은 연금제도 도입 30년만인 2018년 1월이었다.

이렇게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늘긴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들과 비교해 훨씬 적다.

한편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리기 위해 연금전문가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기반을 다지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