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강조하다 12~15세 백신 30%대.. 내주 전면등교 어쩌나

정부, 소아·청소년 접종 기조 '강력 권고'로 전환.. 최근 교육시설 집단감염 증가 추세

[박정훈 기자]

▲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번달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10월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2일 마감된 12~15세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에는 대상자 184만9000명 가운데 60만2943명만이 참여, 예약률이 32.7%에 그쳤다. 16~17세 예약률 65.4%과 비교해도 유독 저조한 수치다. 

반면 소아·청소년은 이전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20대부터 50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예방 효과를 누리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가 대부분인 0~18세와 면역력이 약하거나 접종을 한 지 오래되어 백신 효과가 떨어진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11월 1주 기준 연령대별 확진자 발생률을 살펴보면 10~19세는 10만명 당 6.3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 발생률이 가장 높고, 특히 13~17세로 범위를 좁힐 경우 10만 명당 8.5명에 육박한다. 또한 최근 2주간 신규 집단감염 사례 166건 중 교육시설이 47건을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 집단감염 역시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이번주 수능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유행 규모가 지속될 경우 집단감염 우려가 클뿐더러, 전면 등교에 따른 혼란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해진 정부... 추가 사전예약도 고려
 

▲ 10월 18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16∼17세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당초 소아·청소년 접종은 '자율'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최근 초중고에 배포된 백신 접종 가정통신문 등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백신 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예약기간은 4주간으로 조기 마감되지 않으며, 평소 다니는 병·의원이 있을 경우 상담을 받은 뒤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장한다"라고 강조돼있다. 정부가 18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강력하게 접종을 권고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지만, 12~17세 접종에 대해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소아·청소년 접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백신 접종 의향을 떨어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학교 최영준 교수가 교육부의 '나이스 학생 서비스 웹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인식도 조사'의 결과는 실제 예약률과 판이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7일 발표된 이 조사에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의 72.2%, 학생의 69.1%가 접종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뒤늦게 정부는 소아청소년 접종 기조를 '자율'에서 '강력 권고'로 바꿨다. 지난 12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소아·청소년도) 접종의 이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린다"라며 "지금까지는 자율적 선택이라는 점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었다. (...)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2~17세 대상의 추가 사전예약 역시 고려 중이다. 1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청소년 예방접종의 비용 편익들의 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실히 안내해드리겠다"라며 "현재도 추가적인 접종 기회는 잔여백신을 통해서 가능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재차 사전예약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과 사망의 위험이 성인보다 상당히 낮다. 실제로 현재 19세 미만 국민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 방역당국 역시 백신 접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잠재적 위해를 상회한다고 평가했지만, 그 이득은 성인만큼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권고에 대해 설명했던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이 "백신 굳이 안 맞겠다"라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자율'에 초점을 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감염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처럼 한국도 10대 확진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늘어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학생들 사이의 집단감염을 통해 학교 정상화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의 유행 규모도 커진다는 점은 방역의 위험 요소다.

전문가들 "약한 메시지 아쉬워... 소통 강화해서 접종률 높여야"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처음부터 '맞을 수 있으면 맞아달라' 식으로 굉장히 약한 메시지를 던졌다"라며 "이에 더해 의료계 내에서도 '아이들은 (코로나19 걸려도) 별로 아프지도 않은니 예방접종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교수는 "델타 변이 이전이면 모르겠는데, 델타 변이는 전염력도 강하고 중증 환자도 많다. 현재도 청소년 중증환자만 10명 이상이다"라며 "처음부터 강하게 정부가 접종을 권고했어야 한다. ('자율' 측면이 강하다보니) 오히려 교육 관계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청소년 접종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의무화·강제화는 어렵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며 "일단 접종에 동참해달라는 강한 메시지가 정부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반응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소아청소년 접종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현재 불확실하고 특수한 상황인만큼, 포괄적이고 인과관계 따지지 않는 보상을 통해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위드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백신 미접종자를 줄이고, 추가 접종을 확대하는 것까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 정책을 후퇴할 순 없고, 백신 접종을 통해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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