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상회복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 '3종 패키지' 예산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3종 패키지'를 담아 내년도 예산을 늘리는 방향의 수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재정 직접 지원을 늘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과 재정 당국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여야 간,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에서 내년 예산에 일상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 등 3종 패키지를 국민께서 원하는 수준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3월에는 대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위기 대응 여력을 고려하면 내년 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및 가계 지원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게 핵심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구상을 입법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짙다. 이 후보는 회의에서 "서민들에게 도움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해서 절망감을 준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3종 패키지 관련 야당과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논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1인당 20만원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예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증액분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우려하는 국채발행 대신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해식 의원은 "국채발행 등 빚을 내지 않아도 된다. 초과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차원"이라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소득세 예납 등이 최대 5조원, 12월 유류세, 주세만 해도 수천억원인데 이를 통해 최소 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내년도 추경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게 합당하다"며 반대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추가 세수가 걷혔지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국내 저소득층 가구에서 소득이 17% 감소하고 소상공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부채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국가 재정에)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일단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정해 놓고 지원 목적을 나중에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증액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재정당국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며 "초과세수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결위 과정에서 얘기하고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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