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내일 기름 넣어도 될까"...요소수 사태 고비 넘기나?

[뉴스큐] "내일 기름 넣어도 될까"...요소수 사태 고비 넘기나?

2021.11.11.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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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가 할인됩니다. 세금이 할인되니 기름값도 떨어지겠죠.내일 주유소에 입고되는 기름부터 적용됩니다.
생활대란이 우려됐던 요소수 사태는 중국이 일부 계약 물량을풀어주고 호주, 베트남에서 긴급 수입하면서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필수]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유류세가 6개월 동안 인하가 됩니다. 할인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김필수]
일단 휘발유 가격, 경유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휘발유 자체는 리터당 164원이 인하되고요. 경유는 116원 그리고 LPG는 40원 정도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기름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참고 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김필수]
전체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관련되어 있는 알뜰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약 20% 거든요. 20%는 바로 인하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80%가 민영주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주유소는 바로 못 내리는 이유가 이미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들어와 있는 재고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아마 인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1~2개월 정도 있어야지만 인하가 실제로 일선 주유소에 모두 다 퍼진다고 볼 수 있어서 일단 알뜰주유소인지 일반 민간주유소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필수 교수님, 기름값 올리고 내릴 때 민영 주유소들 보면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것 같던데요.

[김필수]
일반 소비자가 가장 불만이 그거입니다. 내려가는 건 왜 이렇게 안 내려가느냐. 그리고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게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실제로 유류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운영비 중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실제로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생계형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유류비 자체가 수입원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정부가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알뜰주유소에 먼저 적용이 될 것 같고 민영주유소는 재고 물량을 소진한 이후에 적용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소비자들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김필수]
알뜰 주유소 가게 되면 주로 고속도로 같이 붙어 있는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들이 보통 일반 알뜰 주유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10개 중에서 2개뿐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일반 민간주유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것들을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한 1~2개월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계속 보이지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인하된 사이에 또 유류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더 고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이게 적용되려면 1~2주일 걸리는데 기름값이 그사이에 오르면 기름값 인상효과가 나타나니까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소수 수급부족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이 기존에 한국에 묶어놨었던 요소 물량 일부를 풀기 했습니다. 청두항을 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겁니까?

[김필수]
지금 현재 원래 약속된 게 중국에서 1만 8000톤 정도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발하는 거는 27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소 2700톤이면 곱하기 3을 해야지 요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필요한 1년에, 워낙 국내에 경유차가 많다 보니까 400만대가 SCR이 장착돼서 요소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2700톤이 들어오는 거는 1년에 국내에서 필요한 게 6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필요한 부분들이 몇십일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는 않고요.

지금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요소, 요소수를 안정되게 공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풀리기까지는 지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재고물량까지 풀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 해소되기 전까지는 몇 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올해만 해도 한 98% 정도의 요소를 중국에 의존하다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호주나 베트남으로도 활로를 뚫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방편이 되는 겁니까?

[김필수]
임시방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호주에서 수송기 파견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완성된 요소수거든요. 2만 7000리터 가지고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요소수가 60만 리터에서 80만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리터로 비교했을 때 2만 7000리터라는 것은 하루 쓰는 용량의 4.3%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적은 분량이어서요. 그런데 티끌 모아 태산식으로 계속 가지고 들어오면서 한 2~3개월 정도는 버티면서 안정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고민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리터에 한 1만 원 내외를 보통 구입을 했는데 이런 편하게 구입을 하고 1리터에 1만 원 내외로 안정된 시스템이 되기 전까지는 보통 5~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부가 오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마련을 했는데요. 수정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거기 조치 내용 중에 차량별로 요소수 하루 사용량을 제한했더라고요.

[김필수]
맞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 자체는 승용은 한 주유소에만 판매를 하는데 한 번에 10리터까지 해당되고요. 상용차는 30리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단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배급제에 대한 게.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언제, 얼마만큼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분량이 될지에 대한 것들은 정부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들어오는 대로 뿌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안정된 공급량, 또 안정된 가격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승용차 10리터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2~3번이니까 승용차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문제는 상용 같은 경우는 트럭의 크기에 따라서 적게는 25리터에서 60리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또 300~400km 주행할 때마다 요소수를 주입해야 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아마 일반 트럭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고. 그래서 가격과 용량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 화물차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버스업계 요즘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소수 넣는 차량에서는 요소수가 부족하면 운행이 멈추거나 갑자기 속도가 급감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금지돼 있는데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한시적으로 제거하는 걸 허용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김필수]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도 며칠 전에 발표했지만 SCR, 전국의 400만 대 중에서 약 200만 대가 화물차거든요. 그런데 화물차에 대한 SCR 무력화에 대한 것들은 환경부에서도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종마다 소프트웨어에 손을 대면서 SCR을 풀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외부의 장치를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모든 화물차 200만 대에 적용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몇 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풀어주게 되면 국제 간에 약속에 대한 것들도 어긋나는 거니까 문제가 되고 또 질소산화물이 그대로 시중에 뿜어지니까 환경에 대한 오염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거 복원하는 것도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해이한 부분들이 민간 차원에서 아마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후의 보루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소수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 물류대란이라는 큰 문제까지 퍼지게 되면 가릴 때가 아니겠죠. 그때 되면 최후의 수단이 SCR 무력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은 상당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시니까 이번에 수급부족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적어도 수입하는 것을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수입을 다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 어떤 게 필요해 보입니까?

[김필수]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가 여러 번 이미 신호가 많이 왔었고 그런 사례를 저희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마스크라든지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적인 공통 문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소수에 대한 이런 대란은 대한민국만 지금 전 세계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꿔주세요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또 요소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한 국가와 100% 의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이런 폭탄들이 워낙 많다는 거. 그래서 정부가 한 국가에 60~70% 이상하는 경우에는 수입 다변화는 물론이고 재고 물량 늘리고 또 필요하면 국내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일부 전량 물자화해서 생산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요.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님과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필수]
감사합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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