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예산 확대 성과 속 출연연 개선 부족”

자동완성끄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콘퍼런스

이승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영상 캡처.

“기초연구 예산 확대와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성과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미션 정립과 R&D 효율성 개선 위한 제도는 여전히 잘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은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을 주제로 특별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핵심정책 과제로 제시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과 기초연구 예산 확대는 시의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초기 연구 현장에서 나왔던 기초연구 지원 확대, 창의연구 확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괴리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책적 과제가 제시되며 4년여간 기초연구 R&D 예산은 2조원 시대를 열었고 2022년 정부 출범 당시 목표였던 2조5200억원 수준을 바라보고 있다. 자율과 책임이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과 연구자 중심 R&D 제도 혁신, R&D 관리행정 효율화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미션과 역할 정립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연구중심제도(PBS) 개선 등 출연연의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고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출연연구기관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는 차기 정부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연구자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자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정책으로는 선진국의 효율적 R&D 생태계 구축을 따라갈 수 없다”며 “어떤 연구과제든, 정책이든 과학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한국의 정책이 너무 자주 변해 과학적 증거가 쌓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를 안정화시키면서 노하우나 정책 효율성을 꾸준히 점검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