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 부처별로 다르고 과거 방식에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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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컨퍼런스

정우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이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국가 과학기술 인력 양성 정책이 부처별로 혼재돼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추격형 연구개발(R&D)과 양적 숫자에 매몰된 과거시대 인력 양성 방식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정우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현재의 ‘국가과학기술 인력 양성안’을 이렇게 진단했다. 국가 과학기술 인력 양성 정책이 난맥에 빠져 있으며 시대에 맞지 않는 양성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대전환 시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인력양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 교수는 현재를 ‘과학기술과 사회의 모든 것들이 함께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라 표현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이나 탄소 중립 등의 이슈로 인해 국가 대전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만의 이슈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전통산업의 경우 기술 수명주기가 길고 숙련된 인력이 필수인 반면, 신산업은 기술 수명주기가 짧고 창의적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은 융복합 기술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기술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인력 육성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 인력양성은 정책수립의 난맥에 빠져 있다는 평가다. 정 교수는 “통일된 중장기적 수요예측에 따른 인력 양성 전략이 없다”며 “각 정부 부처별로 따로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격형 양적 중심 인력 양성으로 기초 창의 역량이 부족하다”며 “연구개발(R&D) 투자가 인력 관점이 아닌 기술 개발 관점으로 설계돼 인력 양성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고급인력의 경력 경로와 애로사항 파악 부족으로 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일된 기술별 그리고 수준별 인력정보와 모니터링 체계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이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유튜브 캡쳐

정 교수는 “과학기술 인력양성의 체질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여러 정책 제언들을 내놨다. 우선 시대에 맞는 인력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과학기술 인재의 범위가 넓다”며 “크게 연구개발에 집중할 인력과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인재 양성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한시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 교수는 “특별위를 미래 인력 양성협의회로 격상해 전 부처를 관할하면서 주기적으로 인력양성안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연구에 민간 자본 투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 감면제도 도입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기초 연구에서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추격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학이나 연구소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를 하면 조세감면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노벨 과학상을 탄 연구도 기업출신 연구자가 많아지는 추세다. 초기 40년간 기업 출신 연구자가 4명이었다면 최근 40년 간 16명으로 증가 추세라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이 밖에 정책 뿐 아니라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인력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도 나왔다. 정 교수는 “선진국들은 박사를 받은 인력들에 대해 졸업 후 전주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며 “’인력을 몇 명 주기적으로 배출했다’보다 졸업 후의 전주기 데이터를 쌓아 양성된 인력들이 혁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