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제주, 요소요소에 '요소수가 부족하다'

도 관계자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관련 업계 관계자 "올해 이후 근본적인 해결책 있어야 할 것"

(시사저널=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제주도 전세버스 ⓒ시사저널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에서 화물차 등에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 조짐 보인다. 문제가 되는 까닭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의 촉발로 일상의 혼란이 우려되는 까닭은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공공기관 보유 차량 중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차·구급차·청소차, 에너지 공급 차량, 중요 물류유통 차량 등의 현황과 요소수 필요 물량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부와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세버스·렌터카 등 가을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 수송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교통 관련 부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특히 주유소 관련 협회 등과 도내 비축분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 요소수 우선 공급이 필요한 차량 현황과 물량 파악 상황에 대해 8일 기자가 전화로 묻자 도(道) 관계자는 "세부적으로는 나누지는 못했지만, 총량은 파악해서 환경부에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결과에 관해 묻자 "공개할 수 없는 자료다"라고 말했다.

행정·공공기관 보유 차량 총 몇 대 중 앞으로 요소수 가동률은 몇 퍼센트가량, 언제까지 문제가 없는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밝힐 수 없겠냐는 물음에 "환경부에서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어 곤란하지만, (공개할지는)자체적으로 의논 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의 협조를 받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 공공기관 차량 등 우선 수요에 대해 별도 유통망을 통해 보급을 검토'하고 '농업용 요소를 사용하여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폭리를 위해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어 화물업계, 전세버스 업계 자료라도 공개해달라는 질문에 "(일반업체)전체의 요소수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며 "올 12월까지 필요한 물량을 파악한 것이라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예상했다.

도내 전세버스는 2021년 6월 현재 총 52개 업체, 1,806대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요소수 부족 현상과 관련 전세버스 가동에 문제는 없겠냐는 물음에 8일 전세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문제 있다"라고 힘주어 짧게 강조했다. "현재 상태로 보면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다"라면서 "그 이후에도 이 상태가 계속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자체적으로) 마땅히 대처할 방법은 없고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을 건의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차량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협회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 대비책을 묻는 말에 8일 관계자는 "정부의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며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올해까지도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화물차량은 약 1700여대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협회 미가입 차량, 개별 화물, 용달화물 등 차량을 합치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요소수란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바꾸는 물질이다.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요소(32.5%)를 물(67.5%)에 희석해서 만든다. 경유차에 요소수를 넣는 이유는 배기가스 중 오염물질을 70% 이상 줄여주기 때문이다. 요소수 제조업계에서는 정제가 불완전할 경우 질소산화물 제거 장치가 고장 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관련 업계는 하나같이 정부가 대처한 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도 감독할 행정처인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비슷한 처지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급한 대로 산업용으로 사용하던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용 요소수의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차량용 전환이 가능한지 기술 검토에 착수했지만, 공급의 다양성부터 시작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도 경우만 해도 당장 요소요소에 요소수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운송 차질로 인해 물류대란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여서 정부의 해법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스터 샷 ⓒ연합뉴스

◇ 道, 집단감염시설 집중점검·부스터 샷 시행

목욕장업·유흥시설 집중점검 및 요양병원 등 입소·종사자 추가 접종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종사자 대상 추가 예방접종으로 집단감염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도(道)는 8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코로나 19 일일 대응 상황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집단감염 발생 시설 방역 점검 실시 △요양병원·시설 입소·종사자 대상 추가 접종(부스터 샷) 준비 등을 논의했다. 특히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도내 132개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19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을 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제주 안심 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기록 이행 여부 △백신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확인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백신 패스 계도기간 이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백신 패스 적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 요양병원·시설 내 입소·종사자에 대한 추가 접종(부스터 샷)분이 제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부스터 샷)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道)는 이달 1일부터 12~15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1차 접종과 함께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50대 이상 연령층 △기저 질환자 △우선 접종 직업군(코로나 1차 대응요원, 보건의료인, 사회 필수인력 등)에 대한 추가 접종(부스터 샷)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 市,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방지를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강화

제주시가 건축물 해체허가 후 착공 신고 및 상주감리가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이는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올해 10월28일부터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해체공사는 착공 신고 제도가 부재해 허가권자가 공사착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감리자는 비상주감리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해체 공사 시 해체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하지 못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해체허가 대상인 경우 착공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체허가 대상 공사 및 해체 신고 사항 중 특수구조, 폭파에 의한 해체 등인 경우 감리자는 공사 기간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 市, 확인서 발급으로 건축물대장상 소유권 정리해준다

'95년 이전된 읍면지역 건축물 대상, 2022년 8월 5일까지

제주시가 확인서 발급을 통해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을 정리해주고 있다.

이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증인 확인을 받은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소유권을 정리해 줄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이 1년 지난 현재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90여 건 접수됐으며, 34건의 확인서를 발급해 시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확인서 발급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읍·면 지역 건축물만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만료되고 해당일까지 확인서발급 신청받는다.

반 고흐 명작 뮤지컬 포스터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천재 화가 반 고흐' 눈과 귀로 만난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0일 기획공연 '별이 빛나는 밤에' 개최

반 고흐 명작 7점·뮤지컬 배우 노래 등 미술·음악 융합 콘서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오는 20일 오후 센터 공연장에서 기획공연, 음악으로 그리는 일곱 가지 반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중 유명한 명화 7점을 해설과 함께 뮤지컬 배우들의 노래로 구성한 미술과 음악 융합 콘서트로 110분간 진행된다. 반 고흐의 작품들이 미디어아트로 무대와 객석 벽면에 웅장한 규모로 펼쳐져 그의 작품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무대에는 뮤지컬 배우 민우혁과 뮤지컬 안나카레니나의 디바인 김순영 등의 정상급 뮤지컬 배우가 출연해 압도적인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무대를 만들 예정이며, 이를 제주도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공연일로부터 일주일간 유튜브를 통해 공연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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