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대선 여야 대진표 완성..李·尹, 누가 부동산 민심 돌릴까?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李 "집은 공공재" 장기임대 방점 尹 "민간주도" 재건축 확대 초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번 대선 최대 정책 변수로 꼽히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두 후보는 나란히 “임기 5년 동안 주택 250만 채 공급”을 목표로 밝혔지만 그 해법은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기본 주택 공약을 강조합니다. 

반면 윤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주도로 5년 임기 동안 수도권 130만 채를 포함한 전국 2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집은 공공재”라며 공공 역할 확대를 약속한 이재명 후보와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에 안심을 주겠다는 윤석열 후보, 누가 부동산 민심을 돌릴 수 있을까요?

◇ 강남 2주택자 7336만 원 이달 말 '공포의 종부세'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는 22일 일제히 발송됩니다. 

시장에서는 올해‘역대급 종부세’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오른 데다가 종부세율이 올해 두 배로 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른 종부세를 각오해야 한다는데요.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5,441만 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보유세 부담에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이미 팔거나 증여한 사람이 많아 세 부담이 커도 매물이 늘지 않을 거란 부정적 전망이 나옵니다.

◇ 상호금융 주담대 금리, 은행보다 낮아졌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금융권인 대형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낮은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평균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3.05%로 3.01%인 은행에 근접해졌습니다. 

또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9월 말 은행(연 4.15%)에 비해 0.31%포인트 낮은 연 3.84%로 집계됐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총량 규제가 덜해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소관부처가 금융당국이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덜한 게 주된 이유인데요.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4%대로 거론되면서 ‘풍선 효과’로 상호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본격적으로 몰리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1천만 명 발급 대기중…내년 '여권대란' 온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번 달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으로 해외여행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권 대란'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일 한국조폐공사 내부 추계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여권 만료 물량까지 대거 돌아오면서 내년 여권 발급 수요는 1000만 권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조폐공사가 제작할 수 있는 여권 생산 규모를 2배나 넘어서 내년 여권 발급이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폐공사에 있는 여권 제작 인원은 17명에 불과해 급격한 물량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조폐공사 측은 일단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은 공백 여권을 미리 만들어놓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5억 받고 40대도 떠난다…은행 희망퇴직 올 4000명 넘을 듯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나는 직원이 4,0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C제일은행이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해 지난달 500명이 퇴직한 데 이어 소비자금융 청산에 나선 한국씨티은행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해 희망퇴직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올 상반기 KB국민, 신한, 하나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난 직원은 2,628명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좋은 희망퇴직 조건을 내건 데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움직임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희망퇴직 가능 연령이 낮아져 ‘인생 2막’을 일찌감치 준비하는 직원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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