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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쏘아올린 '6차 재난지원금'에…"취약부문 지원부터"

추가 재난금, 유동성 늘려 물가상승 압력 높일 가능성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저소득층 우선지원이 타당" 지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11-08 06:02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물가 국면에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풀린 유동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데다,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앞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증진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정치 신념'을 언급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견지하고 있다. 인당 추가로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따르면 15조~25조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는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거론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며 "재정당국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추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시중의 유동성 증가를 부채질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건 일반적인 유동성 공급 증가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최근 같은 물가상승 국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에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컸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득수준별 물가상승률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가 3.60%로, 고소득층인 5분위(2.66%)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지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앞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추가 소비증진 효과가 크지 않았던 데다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증진 효과가 투입된 예산 대비 30%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 성향(소득증가분 중 소비증가분의 비율)이 대체로 30%대로 보고됐다면서, 소득계층별 선별지급 방식으로 준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증진 효과가 더 컸다는 보고서를 5월 내놨다. 재난긴급생활비의 한계소비 성향이 최대 76%로 추정돼 지급분의 50.8~76.3%가 소비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입은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도 이와 관련 "손실보상 문제부터 바로잡겠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성 교수는 "손실보상과 관련없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정부 집합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쪽에 추가세수를 쓰는 건 정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는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이 컸던 여행업과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 업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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