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고갈 빨라져 "납부액 인상, 수급액 인하 필요"

사학연금 2029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2049년엔 완전 고갈 전망
학령인구 감소 탓 신규임용 줄고, 퇴직교원 늘어 재정 악화 심화
전문가들 "연금개혁 방치하면 재정 부담만 쌓여..논의 시작해야"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입학생 미달로 인한 사립학교 재정 악화가 거듭되고 있는 탓으로,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연금 보험료 인상과 함께 수급액 감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학연금은 오는 2029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로 돌아선 뒤 2049년이면 기금 고갈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앞서 2015년 예측치보다 각각 재정수지 적자는 6년, 기금 고갈은 2년 앞당겨진 시점이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자신의 월급에서 약 9%를 사학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보험료로 납부된 수입 총액에서 연금수급액으로 나가는 지출액을 뺀 금액을 연금수지라 한다. 분석에 따르면 연금수지는 당장 내년부터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결국 내년부터는 보험료 납부액을 통한 사학연금 재정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상 적립금 이자나 수익성 투자 등 기금 운용수익에 기대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기금 운용수익에 의존하는 것은 높은 수익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사학연금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데는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학 자원이 감소하면 사립대 등 사립학교의 등록금 수입도 줄게 된다. 재정난을 이유로 사립학교가 교직원 임금을 동결·인하할 경우 사학연금 보험료 납부액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 구조다.

또 재정적 여력이 없어 교수·교사 등 신규 교원 임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사학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재정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학연금 비용 부담 체계가 월급 기준으로 계산되니까 월급이 줄거나 안 오르면 기금 수입도 정체하는 것”이라며 “신규 교원 임용은 없고 퇴직자는 늘게 돼 납부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예전에는 퇴직 교원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대부분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해 쪼개 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도 재정 지출 부담을 지속하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사학연금의 흑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수급액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급여 수령액, 노후 자금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일시에 변화를 주면 사회적 혼란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학연금 개혁을 지체할수록 재정 부담은 더 쌓이게 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면서도 “결국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기창 교수는 “최근 3년간 물가 인상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복지 제도는 특성상 시행하던 것을 줄이거나 도로 없애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혁하기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은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므로 지금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진 (kimu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