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활성화 차원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與 "당정 협의시 대선 전 가능.. 본예산·추경 검토"
김부겸 총리 "당장 재정 여력 없다" 선 그어
與 "당정 협의시 대선 전 가능.. 본예산·추경 검토"
김부겸 총리 "당장 재정 여력 없다" 선 그어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 등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이 후보의 제안 취지에 공감,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본 예산과 추경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단 것으로, 정부와 협의 시 내년 3월 대선 전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김부겸 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며 당장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 이재명 쏘아올린 6차 재난지원금.. 與 "본예산·추경 검토"
이재명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6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데, "선진국을 뛰어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에서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의 취지를 받아서 당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OECD 국가에 비하면 (재난지원금) 규모가 작은 편이고 국민 위로와 경기 활성화의 목적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선거 전 지급도 정부와의 협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고 대변인은 "대선 전에도 정부와 국회의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본예산, 내년 추경 등 재원 마련 방법 검토에 나선다.
고 대변인은 "당장 올해 추경 편성은 어렵다"면서 "2022년도 본 예산에 넣기 위해서는 세목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 추경까지 생각해봐야 한다. 방법은 그렇게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부겸 총리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일단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우선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추가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이 '고차 방정식'이란 목소리가 당 안에서도 나온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필요한) 법 적용, 재원 마련 방식, 지급 대상과 시기 등 5~6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동의뿐 아니라 여야 합의도 필요하다.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인 방법과 절차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5차 재난지원금 소비 시기가 연말까지 돼 있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6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다소 갈리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 의견을 경청한다며 추가 논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고 대변인은 김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정부측 의견을 저희도 경청해야 한다"고 '협의'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당정간 엇박자 조짐을 보이는 데다 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 국면 매표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재난지원금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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