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억만장자세' 도입땐 '슈퍼부자' 상위 10명이 전체 세수 절반이상 부담

2760억달러 육박할 듯

미국 상원에서 ‘억만장자세(Billionaire tax)’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세가 도입될 경우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위 10명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머스크와 베이조스 등 ‘슈퍼부자’ 10명이 부담하는 세수는 2760억 달러(약 322조45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브리얼 주크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법안 시행 시 자산 상위 10명이 부담하는 세금이 억만장자세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머스크는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세금으로 약 500억 달러를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조스가 440억 달러, 저커버그와 래리 페이지(구글 공동 창업자)가 290억 달러 등으로 뒤를 이었다. 관련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론 와이든 의원은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억만장자세는 주식·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자로 미국 내 약 700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탓에 소송 시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는 자산 가치가 올라도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에 머스크가 당장 트위터를 통해 “정치인들이 부자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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