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SMC 반도체 공장에 5조원대 보조금.."WTO 제소 가능성"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5조원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 제소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보조금을 지원해 설립한 공장으로부터 일본 정부가 저가에 반도체를 사들일 경우 한국 측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이 줄어 손해를 입었다"며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신문은 제소하는 국가의 산업에 생긴 손해와 보조금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 실질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관측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거액의 보조금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지만, WTO에 제소하지 않은 것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였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TSMC는 오는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일본에 반도체 신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최대 절반 정도인 5000억엔(약 5조18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 내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점을 확보하는 것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나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TSMC 공장 건설에 대해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불가결성과 자립성이 향상해 경제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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