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SMC 반도체 공장 5조원대 보조금.."WTO 제소 가능성"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 신공장을 유치하며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웨이저자 TSMC 총재는 22∼28 나노미터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에 신설할 계획이라며, 2022년 소니 반도체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현에 일본 공장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TSMC 신공장 유치 확정에 대해 총 1조엔(약 10조원) 규모의 대형 민간 투자 지원책을 새 경제 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 말을 근거로 TSMC 신공장 투자액이 총 1조엔 규모라며 절반인 5천억 엔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일본 정부 보조금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낮은 가격으로 일본 국내 공급할 경우 반도체 메이커를 둔 한국 등이 일본 수출이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 TSMC가 일본 공장 생산품을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 피소될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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