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24시] 광주 중앙공원1지구 아파트 시공권 분쟁 일단락.."사업 탄력"

법원 "광주 중앙공원1지구 분쟁, 한양 시공사 권한 없어"
"현재 증거로는 SPC가 한양과 도급계약 체결 의무 없어"
이용섭 광주시장, '보상 갈등' 토지 소유주들에 협조 요청

(시사저널=조현중·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그동안 특수목적법인 주주 간 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내분으로 난항을 겪은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한양이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양은 제안사이자 시공사 역할을 맡기로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 측은 지난 4월 롯데건설을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권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한양 측은 지난 8월 도급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한양은 광주시장과의 특례사업 협약 체결, 공동사업약정, 광주시 사업참여제안서, 법인 정관 등에 의하면 자사가 유일한 시공사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재까지 제출된 공동사업약정과 제안서, 특례사업협약만으로는 한양 측이 법인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기대권 등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목적법인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이외에 컨소시엄의 법률관계를 법인이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의 성격이 본안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해 일반적인 보전 처분보다 높은 소명이 요구되나 충분한 증빙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업제안서에 한양의 역할이 시공사라고 기재됐다고 해도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발기인들은 민간공원 추진자로서 이 회사를 설립해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근린공원 1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법인 정관만으로는 컨소시엄의 법률관계를 승계하는 명시적인 문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공동사업 약정 체결 당시 한양 측이 비 공원시설(공동주택) 50% 규모의 시공권을 보장받는다고 정한 것 역시 법인 설립 이전에 파크엠, 유빈사업과 했던 약정이었고 케이앤지스틸이 추가로 참여해 지분 변동이 있었으므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양 측의 시공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토지보상 등 향후 절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 '보상 갈등' 토지주들에 협조 요청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주요 개발 예정지에서 노출된 보상 갈등과 관련, 토지 소유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현안사업은 필수적인데 반해 광주시장이 보상가를 결정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를 당부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첨단 3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중앙공원 1지구, 평동산단 등 빠른 개발을 요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시장은 "소유주들의 생각보다 보상가액이 낮고, 사업 예정지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땅값이 급등하는 주변과 달리 대상 지역은 시가보다 훨씬 낮다"며 "실력 행사로 사업을 반대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토지 소유주들의 보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액을 평균 낼 수밖에 없다"며 "내 입장에서는 시장을 뽑아준, 시의 주인인 시민이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하고 싶지만, 법으로 정해져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토지 소유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시민 입장에서 억울한 사정을 들어 각종 사업 과정에 반영되도록 아무 때나 만나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 구직활동 청년 948명에 교통수당 지원

광주시는 구직활동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청년교통수당드림' 2차 사업 참여자 948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청년 6600여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했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선정되면 30만원이 충전된 대중교통 전용 카드를 받아 전국 시내버스·고속버스·지하철·KTX를 이용할 수 있다. 광주에서는 택시 이용도 가능하다.

신청은 18일부터 24일까지다. 청년교통수당 드림 홈페이지(http://www.gjdream.kr)로 하면 된다. 결과는 11월 5일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 서구청 5명째 코로나19 확진…재택근무 전환

광주 서구청 공무원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같은 층에 근무하던 공무원 1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일 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구청 4층에 근무하는 회계정보과 공무원 A씨가 진단 검사에서 확진됐다.

지난 7일 같은 층에 근무하던 2명의 공무원이 확진되자 다음날 전수조사를 실시, 공무원 2명이 확진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당시 전수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완전 접종자'로 3일에 한 번씩 검사하는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다. A씨는 정상 출근한 뒤 능동감시자 검사를 받았다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서구는 청사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다시 하는 한편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출근하는 필수 인력엔 '1인 식사',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3일 주기로 진단검사' 등을 지시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청사 폐쇄는 하지 않았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추후 방문을 권고하면서도 반드시 업무 처리를 희망하는 민원인의 출입은 허용하기로 했다.

◇ "'찾고 싶은 도시 광주' 정책 아이디어 찾아요"

-문화‧경제‧보건 등 3개 분야…전국민 대상 22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찾고 싶은 도시 광주 만들기'라는 주제로 '2021 광주광역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찾고 싶은 도시 광주 만들기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문화‧관광‧예술분야 △경제‧산업분야 △보건‧복지분야 등 3개 분야이며, 22일까지 접수한다.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우편, 이메일, 방문, 국민신문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사해 예선(15건)과 본선(10건)을 거쳐 11월말 결선을 치르고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숙 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찾고 싶은 도시 광주' 만들기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 등을 시 정책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일회용컵 반입제한 자율실천기간 운영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실천

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제한 자율실천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실천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실천 강화를 위해서다.

자율실천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일회용컵(합성수지재질 테이크아웃용)에 대한 청사 내 반입제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입제한에 따른 직원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송진남 시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모든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 광산구, 공기산업 상생일자리 모델 찾기 '군불'

-7일,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사례 공유 컨퍼런스 개최

광주 광산구는 7일 공기산업 기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사례 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필 상생형일자리지원센터장, 노사발전재단 김창환 본부장, 한국공기산업진흥회 김보곤 회장,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기업체 등이 참석했다.

광산구는 공기산업 상생일자리 모델 조성을 위한 사전 단계로 지난 3월부터 지역고용정책연구원과 함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전문가 등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 중이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중소‧중견기업이 중심이 된 군산형‧부산형 일자리 사례를 중심으로 노사상생 일자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군산형 일자리 컨설팅사업단을 이끌었던 전북대 김현철 교수와 부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경성대 김종한 교수가 직접 나서 추진 과정,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광산구 공기산업 상생일자리 연구실태 조사' 결과 바탕으로 광산형 일자리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의 제안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일자리위원회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필수 요건, 선정 현황,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광산구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노사민정 상생을 바탕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공기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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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24시] 광주 중앙공원1지구 아파트 시공권 분쟁 일단락.."사업 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