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PCR 음성'도 전자증명서 발급 추진

[국감브리핑] 백신패스 도입에 따른 차별 논란 일자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모습.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결과’도 정부가 구축 중인 '백신패스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전망이다. 백신미접종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종이가 아닌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자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백신 패스'는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국가에서 백신 접종자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그간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자는 종이와 스티커, 질병청이 운영하는 쿠브(COOV) 앱을 통하면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종이로 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전자 PCR 음성확인서 발급 절차와 양식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미접종자에게 사용되는 PCR 음성확인 전자문서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수탁검사기관에서 발급되는 검사결과보고서를 그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전자 PCR 음성확인서에는 보건소 민원인 직인, 발급일 등이 추가될 방침이다.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가 아닌 학교, 직장 등에 제출할 경우 앱이 아닌 음성 결과 확인 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해외출국용 음성확인서는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후 발급받게 된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