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한 민경욱 "집회·시위 단속 문화 바꿔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박주현 변호사 "집회 제한을 당연하게 여겨"

경찰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며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지난 1년간 불법 집회를 이어온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관계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전 미래통합당 의원)는 기자들과 만나 “집회와 시위를 단속하는 경찰들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집회와 시위를 가로막는 현장에 나온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장면을 포착해서 그걸로 벌을 줄 것인가’ 연구하고 우리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1인 시위와 관련해 경찰에 소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 대표와 도태우 변호사 등 3명을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민 대표는 앞서 지난 9월 27일 경찰 출석을 통보받으나 개인 일정을 이유로 조사를 한 차례 미뤘다.

민 대표는 부정 선거 의혹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취재진에게 절을 하기도 했다.

민 대표 법률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어느 날부터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기본권을 부득이하게 제한한다면 최소한도를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투본은 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된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투본은 지난 1년여간 서초구 일대에서 21대 당시 선거에 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이 단체는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불법 집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다수가 모인 불법 집회로 판단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