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민 보편지급’ 경기도 1.4조원으로 ‘최다’
‘선별지급’ 서울(3100억)보다 1조 이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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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왼쪽),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기도의 올 상반기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14개 시·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도민 보편지원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팬데믹에 따른 재난지원금마저도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자치단체 자체 재난지원금 현황(6월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경기도(1조3911억원)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란 사업명 아래 전 도민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했다. 경기도가 최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253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키로 한 제 3차 재난기본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경기도의 올해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는 57.3%로, 전국 평균(43.6%)을 웃돈다.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 2위 서울(3148억원)이었다. 서울은 보편지급 없이 코로나 피해가 큰 직종(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관광업, 운수종사자 등) 중심으로 선별지원만 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2141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46만명에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492억원) 등이 집행됐다.
결국,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갈리면서 경기도(인구 1347만)는 서울(인구 958만)보다 총액으로는 4.4배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셈이다. 서울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75.6%로 전국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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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관련 자치단체 자체 재난지원금 현황 [표=한병도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3위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전 도민 보편지원을 한 전북(1898억원)이다. 다만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23.1%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없는 살림에서’ 다소 무리를 한 것이다.
이어 충남(720억원), 부산(709억원), 충북(695억원) 등이 뒤를 이었고, 전남(98억원), 경남(84억원), 세종(42억원)은 광역단체 자체 지원금 규모가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올해 보편지원을 한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전북, 울산(382억원) 3곳뿐이었다. 울산의 경우 시민 1인당이 아닌 가구당으로 보편지원을 하면서, 보육재난지원금(48억원) 선별지급도 함께 진행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보편·선별지급 여부도 각 광역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사는 곳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